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 처한다.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91·5·31>
제6조(잠입·탈출)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징역에 처한다. <1998·8·27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항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적용된다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③ 삭제 <91·5·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② 삭제 <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처한다. <개정 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제8조(회합·통신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 삭제 <91·5·31>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④ 삭제 <91·5·31>
제9조(편의제공)
①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②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1·5·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개정 91·5·31>
제10조(불고지)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감경 또는 면제한다.[전문개정 91·5·31]
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병과할 수 있다. <개정 91·5·31>
제15조(몰수·추징)
①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91·5·31>
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3>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8조(참고인의 구인·유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이내로 한다.<1992·4·14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본조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구속기간 연장부분 효력상실>
제20조(공소보류)
①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소추할 수 없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조(상금)
①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보로금)
① 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97·1·13, 2011.9.15>[전문개정 91·5·31]
제24조(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개정 91·5·31>
② 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 군검사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개정 87·12·4, 94·1·5, 2016ㆍ1ㆍ6>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사회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3.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
부칙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 제3항중 "부칙 제2항"을 "부칙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로 한다.②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에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
③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보안법 제12조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①구형법 제2편제2장 내란에 관한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제9조,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13조, 제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에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87·12·4 법39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5·31 법437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94·1·5 법47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13 법529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2011.9.15 법110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⑤ 국가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6ㆍ1ㆍ6 법137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군검찰부검찰관으로"를 "군검찰부 군검사로"로 한다. ⑤ 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