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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생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6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관련 조문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제5호 중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로 한다.

  1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을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제12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26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과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