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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상속제도를 개선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법률 제20432호(2024.9.20)

민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상속권 상실 선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