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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흉기난동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하며, 총포ㆍ도검ㆍ석궁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56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제6조, 제6조의3"을 각각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4"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을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으로 한다.

  ③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약류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화약류 제조, 판매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 관련 허가 현황 및 적정 허가수준 유지 방안

  3. 화약류제조보안책임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 관련 면허 현황 및 적정 면허수준 유지 방안

  4. 화약류 제조, 판매 및 화약류저장소 관련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5. 화약류 안전관리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제6조의3 및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판매업의 변경허가 등) 판매업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매업자가 그 판매소의 구조ㆍ시설 또는 설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3호의3"으로, "5년"을 각각 "7년"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제16조의 제목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을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총포"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조의2제1항"을 "제6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3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5항제2호 본문 중 "5년마다."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제4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3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본문 중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제6조제1항ㆍ제2항"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으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제2호 중 "제6조제1항ㆍ제2항"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도검ㆍ석궁에 관하여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자

제70조의3 중 "총포"를 "총포ㆍ도검ㆍ석궁"으로 한다.

제7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분사기ㆍ전자충격기에 관하여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

  1의2.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제7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제73조제1호 중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소지허가, 사용허가 및 면허의 신청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갱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소지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1. 2004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2.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의 기간

  3. 2014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