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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실을 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거나 직무수행의 적법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의 직무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수행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법률 제20641호(2025.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