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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시설물 등을 이용한 ‘수상낚시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낚시터의 시설면적은 유어장의 면적의 100분의 6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하며,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수상낚시터에서의 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사망ㆍ부상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내용

⊙해양수산부령 제743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어장(「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만 해당한다)에 수상시설물[잔교형좌대(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수상좌대(육지와 떨어져 있고,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시설물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한 낚시터(이하 "수상낚시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나. 시설면적을 환산한 내역서 및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 내역서

    다.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로 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가두리등 낚시터"를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면적기준에 적합할 것

    가. 마을어업의 어장 또는 협동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에 유어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유어장의 면적이 해당 마을어업의 어장 또는 협동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의 2분의 1 미만일 것

    나. 가두리등 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면적이 어류등양식업의 시설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이어야 하고,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면적이 총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수상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면적이 유어장 면적의 100분의 6 미만일 것

  5의4. 수상낚시터의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수상낚시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제5조의2제2항 중 "가두리등 낚시터"를 각각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가두리낚시터를"을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로, "가두리낚시터 이용객 명부"를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 명부"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중 "가두리등 낚시터"를 각각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로 한다.

  ①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가두리등 낚시터: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

  2. 수상낚시터: 시설면적 4.6제곱미터당 1명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3"을 "제3조제1항제5호, 제5호의3 및 제5호의4"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제9호 및 제10호 중 "가두리등 낚시터"를 각각 "가두리등 낚시터 또는 수상낚시터"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⑦ 가두리 등 낚시터 시설계획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어장(「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만 해당합니다)에 수상시설물[잔교형좌대(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및 수상좌대(육지와 떨어져 있고,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시설물을 말합니다)를 말합니다]을 이용한 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나. 시설면적을 환산한 내역서 및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 내역서

    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로 한정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⑦ 중 "로프"는 지름을 적고, "닻"은 ㎏, "부력"은 평방미터당 ㎏, "보행통로"는 폭, "난간"은 로프의 지름, "구명동의"는 개수, "구명줄"은 길이, "구명부환"은 개수, "화장실"은 좌변기 개수, "차양시설" 및 "접안시설"은 개수를 각각 적습니다. 유어장의"를 "유어장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가두리 등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상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가두리 등 낚시터"를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 또는 수상낚시터"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제목 "가두리낚시터 이용객 명부"를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 명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