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10건 더보기

개정문 폐지 2007-12-21 법률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6-10-04 법률 제802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0 법률제70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26 法律第672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79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7 法律第546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1-13 法律第526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2-12-02 法律第450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1-11-23 法律第3454號

개정문 제정 1970-08-07 法律第2225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軍用航空機의 飛行安全과 軍用航空基地(이하 "基地"라 한다)의 보호에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2·12·2>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12·17, 99·2·5, 2002·8·26> 1. "基地"라 함은 軍用航空機(이하 "航空機"라 한다)의 離着陸을 위한 飛行場을中心으로 한 일정한 地域을 말한다. 2. "航空機"라 함은 軍이 사용하는 飛行機, 飛行船, 滑空機, 回轉翼 飛行機 그밖의航空氣球를 말한다. 3. "作戰基地"라 함은 軍의 航空作戰의 根據地로서 戰術航空作戰基地와支援航空作戰基地를 말한다. 4. "戰術航空作戰基地"라 함은 軍의 戰術航空機를 運用할 수 있는 作戰基地를말한다. 5. "支援航空作戰基地"라 함은 軍의 支援航空機를 運用할 수 있는作戰基地를 말한다. 6. "豫備基地"라 함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非常時에 作戰基地로 활용할수 있는 根據地를 말한다. 7. "飛行場"이라 함은 航空機의 離着陸을 위하여 사용되는 陸地 또는 水面과 이를유지·관리하기 위한 施設로서 境界線안의 區域을 말한다. 8. "飛行安全區域"이라 함은 航空機의 離着陸에 있어서의 安全飛行을 위한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區域을 말한다. 9. "基地保護區域"이라 함은 基地의 安全保護를 위한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區域을말한다. 10. "着陸帶"라 함은 滑走路와 航空機가 滑走路를 離脫하는 경우에 航空機와搭乘者의 被害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滑走路 周邊에 設置하는 安全地帶로서第4條第1號 가目·第2號 가目 및第21條의2第3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第1區域의 地表面을말한다. 11. "航空燈火"라 함은 불빛에 의하여 航空機의 飛行安全을 돕기 위한航行安全施設로서 航空法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12. "基本表面"이라 함은 着陸帶의 긴 方向 中心線上部에 接하는 一直線에 中心을둔 直四角形의 表面(垂直投影面이 着陸帶와 같은 表面을 말한다)을 말한다.[全文改正 92·12·2] 13. "표면높이"라 함은 고도제한의 기준이 되는 높이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을 말한다. 14. "최고장애물"이라 함은 비행안전구역내에서 각 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는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서 활주로를 중심으로 전·후·좌·우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의 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수송비행에 필요한 장치) ① 군이 수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는 공중충돌예방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장치의 장착 및 운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10·4]

제3조(基地의 種別과 區域) ① 基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改正 92·12·2, 97·12·17> 1. 作戰基地 가. 戰術航空作戰基地 나. 支援航空作戰基地 2. 豫備基地 ② 基地의 區域은 飛行場과 飛行安全區域 및 基地保護區域으로 나눈다.<改正 92·12·2>

제4조(飛行安全區域의 구분과 그 기준) 飛行安全區域은 基地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支援航空作戰基地중 헬기專用作戰基地의 飛行安全區域은 國防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7> 1. 戰術航空作戰基地 가. 第1區域(障碍除去區域)은 滑走路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1미터의 거리에 있는直線과 滑走路中心線 양쪽 밖으로 각각 300미터의 거리에 있는 直線으로 이루어지는直四角形안의 區域으로 하며, 이를 圖示하면 別表 1의 第1區域과 같다. 나. 第2區域(接近傾斜表面)은 基本表面 양끝의 짧은 변 바깥쪽에 連接한區域으로서 基本表面의 양끝의 幅 600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7,620미터의 거리에 있는 2,438.5미터의 平行線(滑走路中心線의 延長線에서 양쪽밖으로 각각 1,219.2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 형안의區域으로서 基本表面의 짧은 변에 接하고 바깥쪽 上部로 향하여 50分의 1의傾斜度를 이루는 區域으로 하며, 이를 圖示하면別表 1의 第2區域과 같다. 다. 第3區域(接近水平表面)은 第2區域의 긴 변 바깥쪽에 連接한 區域으로서第2區域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7,620미터의 거리에 있는4,877미터의 平行線(滑走路中心線의 延長線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2,438.5미터)을긴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안의 區域으로서 基本表面 양끝으로부터152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區域으로 하며, 이를 圖示하면別表 1의 第3區域과 같다. 라. 第4區域(轉移表面)은 基本表面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滑走路中心線양끝地點을 中心으로 한 半徑 2,286미터의 圓이 第2區域 바깥쪽 변과 각각 만나는點을 連結한 直線(滑走路中心線과 平行線)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사다리꼴형안의 區域으로서 基本表面과 第2區域 外廓線으로부터 바깥쪽 上部로향하는 7分의 1의 傾斜度를 이루는 區域으로 하며, 이를 圖示하면別表 1의 第4區域과 같다. 마. 第5區域(內部水平面)은 滑走路中心線 양끝地點을 中心으로 한 半徑2,286미터의 圓이 第2區域 바깥쪽 변에서 시작하여 第1區域 짧은 변 延長線交叉點까지의 두 圓弧를 連結(滑走路中心線과 平行하게 連結)하는 線과 第4區域의긴변으로 이루어지는 區域으로서 基本表面의 中心線의 높이중 가장 높은 點을기준으로 하여 垂直上方으로 45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水平인 平面區域으로 하며,이를 圖示하면 別表 1의 第5區域과같다. 바. 第6區域(圓錐面)은 第5區域의 바깥쪽 변으로부터 2,134미터의 幅으로 第2區域바깥쪽 변까지 이루어지는 區域으로서 第5區域 外廓線으로부터 바깥쪽 上部로 향하는20分의 1의 傾斜度를 이루는 區域으로 하며, 이를 圖示하면 別表 1의 第6區域과같다. 2. 支援航空作戰基地 및 豫備基地 가. 第1區域(障碍除去區域)은 滑走路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0미터의 거리에 있는直線과 國防部令이 정하는 滑走路 等級에 따른 幅으로 이루어지는 直四角形안의區域으로 한다. 나. 第2區域(接近傾斜表面)은 基本表面의 양끝 짧은 변 바깥쪽에 連接한사다리꼴형의 傾斜진 表面으로서 國防部令이 정하는 길이와 傾斜度를 가진 表面으로한다. 다. 第3區域(轉移表面)은 基本表面의 긴 변과 第2區域의 傾斜邊에서 바깥쪽 上方7分의 1의 傾斜度로 水平表面과 接하는 表面으로 한다. 라. 第4區域(水平表面)은 滑走路中心線 양끝 地點을 中心으로 國防部令이 정하는半徑을 가지는 圓弧들과 그 接線으로 이루어진 表面으로서 基本表面 中心線의높이중 가장 높은 點을 기준으로 하여 垂直上方으로 45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水平한表面으로 한다. 마. 第5區域(圓錐表面)은 水平表面의 外側 境界線으로부터 바깥쪽上部로20分의 1의 傾斜度로 國防部令이 정하는 水平거리까지 延長한 表面으로 한다.[全文改正 92·12·2]

제5조(基地保護區域) ① 戰術航空作戰基地의 基地保護區域은 飛行場의 境界線에서 밖으로 5,000미터까지의區域으로 한다. ② 支援航空作戰基地의 基地保護區域은 飛行場의 境界線에서 밖으로2,000미터까지의 區域으로 한다.[全文改正 97·12·17]

제6조(基地의 位置·종류지정 및 區域의 標識) 基地의 位置 및 종류지정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基地의 區域은 管轄部隊長이 이를告示하고 필요한 場所에 그 標識를 하여야 한다. <改正 92·12·2>

제7조(管轄部隊) ① 作戰基地에 基地管理와 飛行安全등에 관한 事項을 管掌하기 위하여 管轄部隊를둔다. <改正 92·12·2> ② 豫備基地에는 필요한 경우에 管轄部隊를 둘 수 있다. 豫備基地에 管轄部隊를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國防部長官이 指定하는 作戰基地의 管轄部隊가 그 業務를管掌한다. <改正 92·12·2>

제8조(飛行障碍物의 設置등의 금지) ① 飛行安全區域중 第1區域안에서는 軍事施設(民間航空機의 航行을 지원하기 위한航行安全施設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建築物·構造物·植物 그밖의 障碍物을設置·栽培하거나 放置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5> ② 飛行安全區域중 第2區域 내지 第6區域안에서는 그 區域의 表面(이들의 投影面이一致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중 가장 낮은 表面으로 한다)의 높이이상인建築物·構造物·植物 그밖의 障碍物을 設置·裁培하거나 放置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1·13, 97·12·17, 2002·8·26, 2004·1·2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높이까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04·1·20>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02·8·26, 2004·1·20> 1.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과 제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3구역의 바깥쪽 상방향으로 50: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3.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6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2구역의 긴변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全文改正 92·12·2]

제9조(飛行障碍物의 除去命令 및 補償등) ① 管轄部隊長은 第8條의 規定에 抵觸되는 障碍物에 대하여는 所有者 기타의 權利를가진 者에게 除去를 命하여야 한다. <改正 92·12·2> ② 國家는 第1項의 경우에 그 所有者 기타 權利를 가진 者에게 歸責事由가 없는때에는 그 除去로 인하여 생긴 損失에 대하여는 정당한 補償을 支給한다. ③ 第1項의 障碍物 또는 그 障碍物이 있는 土地의 所有者는 障碍物의 除去로 하여그 殘餘物 또는 土地의 使用收益에 顯著한 支障이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에게 그 殘餘物 또는 土地의 買收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그 所有者에 歸責事由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國防部長官은 第3項의 買收請求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理由가 없는 限 그 請求에應하여야 한다.

제10조(飛行障碍標識의 設置) 管轄部隊長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飛行障碍物이외의 建築物·構造物·植物그밖의 障碍物로서 航空機의 飛行安全에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障碍物에 대하여는所有者 기타의 權利를 가진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要費用을支給하고 飛行障碍標識燈의 設置와 晝間飛行障碍標識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改正 92·12·2, 2004·1·20>

제11조(類似燈火의 設置禁止) 基地區域안에서는 航空燈火의 明瞭한 認識에 妨害되거나 航空燈火로 誤認할 우려가있는 類似燈火를 設置할 수 없다.

제12조(類似燈火의 遮蔽등 措置) 管轄部隊長은 第11條의 規定에 抵觸되는 類似燈火에 대하여는 所有者 기타의 權利를가진 者에게 遮蔽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2·12·2>

제13조(기타 禁止行爲) 누구든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지 못한다. <改正 99·2·5> 1. 滑走路·誘導路 기타 基地의 重要施設이나 航行安全施設 또는 航空機를損壞하거나 그 機能을 損傷할 우려가 있는 行爲 2. 航空機를 向하여 物件을 던지거나 기타 航空에 危險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行爲 3. 基地區域안에서 飛行障碍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煙幕 또는 蒸氣를 發散하거나色彩유리 기타 反射物體를 陳列하는 行爲

제14조(飛行 및 着陸制限) 軍用航空機 이외의 모든 航空機는 管轄部隊長의 許可없이 飛行安全區域의 上空을飛行하거나 基他에 着陸할 수 없다. <改正 92·12·2>

제15조(滑走路·誘導路등에의 出入制限) 누구든지 管轄部隊長의 許可없이 滑走路·誘導路·繫留場·格納庫 기타 重要施設에出入할 수 없다. <改正 92·12·2>

제16조(關係行政廳의 許可事項에 관한 制限) 關係行政廳은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事前에 國防部長官 또는 管轄部隊長과協議하여야 한다.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행하는 事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改正 92·12·2, 2004·1·20> 1. 飛行安全區域안에서 제8조제2항·제3항 및 第11條의 規定에 抵觸될 우려가 있는 建築物·構造物의 設置나 變更, 植物의 栽培 또는 燈火의 設置나 變更에 관한 許可 기타處分을 하고자 할 때 2. 基地保護區域안에서의 無線通信施設의 設置, 電波發射에 관한 許可 기타 處分을하고자 할 때

제16조의2(協議業務의 委託) 國防部長官 또는 管轄部隊長은 軍用航空基地의 飛行安全에 영향이 없는 범위안에서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6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協議業務를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12·17>[本條新設 97·1·13]

제17조(測量 또는 撮影등의 制限) ① 누구든지 管轄部隊長의 許可없이 地上·水上 또는 空中에서 基地의 形狀에 대한測量·撮影·模寫 또는 錄取 및 이에 관한 圖書의 發刊·複製를 할 수 없다.<改正 92·12·2> ② 國家 또는 公共團體의 事業으로서 第1項의 測量·撮影·模寫 또는 錄取를하고자할 때에는 그 長은 國防部長官 또는 管轄部隊長과 協議하거나 그 承認을받아야 한다. <改正 92·12·2>

제18조(發砲 및 爆發物破裂의 制限) ① 누구든지 管轄部隊長의 許可없이 基他保護區域안에서 각종 銃·砲의 發射 또는爆發物의 破裂등의 行爲를 할 수 없다. <改正 92·12·2> ② 國家 또는 公共團體의 事業으로서 第1項의 爆發物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長은 國防部長官 또는 管轄部隊長과 協議하거나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改正 92·12·2>

제19조(標識의 移轉등 금지) 누구든지 基地區域을 표시하는 標石·標木·標札 기타의 標識를 移轉 또는 損壞할 수없다.

제20조(關係行政廳의 許可事項에 관한 制限) 關係行政廳은 基地保護區域안에서 飛行場의 存立에 危害를 招來할 우려가 있는 다음各號의 事項에 관한 許可 기타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事前에 國防部長官 또는管轄部隊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2·12·2> 1. 道路·鐵道·運河·隧道 및 水路등의 設置 기타 그 附屬工作物의 設置 또는 變更 2. 河川 또는 海面의 埋立과 浚渫 3. 河川流水의 進路變更 4. 土砂 또는 鑛物의 採取

제21조(命令不應時의 措置) 第9條第1項·第10條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飛行障碍物의 除去,飛行障碍標識의 設置 또는 類似燈火의 遮蔽등에 관한 命令에 不應한 때에는管轄部隊長이 이를 除去·設置 또는 遮蔽를 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92·12·2>

제21조의2(非常滑走路의 지정등) ① 國防部長官은 一般國道 또는 高速國道상이나 그 隣近地域에 航空機의 非常離着陸을위한 非常滑走路를 지정하고 그 飛行安全區域을 設定할 수 있다. 이 경우國防部長官은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② 國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非常滑走路를 지정하고 그 飛行安全區域을設定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飛行安全區域은 第1區域·第2區域 및 第3區域으로 구분하되,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改正 97·12·17> 1. 第1區域은 非常滑走路 中心線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72.5미터 거리에 있는直線과 非常滑走路 양끝으로부터 각각 300미터의 거리에 있는 直線으로 이루어지는直四角形안의 區域으로 하며, 이를 圖示하면 別表 2의 第1區域과 같다. 2. 第2區域은 基本表面의 양끝 짧은 변 바깥쪽에 連接한 區域으로서 基本表面양끝의 幅 145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2,000미터 떨어진거리에 있는 945미터의 平行線(滑走路中心線의 延長線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472.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안의 區域으로서 基本表面양끝으로부터 바깥쪽 上部로 향하는 35分의 1의 傾斜度를 이루는 區域으로 하며,이를 圖示하면 別表 2의 第2區域과같다. 3. 第3區域은 基本表面의 긴 변 바깥쪽에 連接한 區域으로서 基本表面의 긴 변을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500미터의 거리에 있는 7,300미터 平行線을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六角形안의 區域으로서 基本表面의 긴 변의外廓境界線으로부터 바깥쪽 上部로 7分의 1의 傾斜度를 이루는 區域으로 하며, 이를圖示하면 別表 2의 第3區域과 같다. ④ 第7條第2項, 제8조제1항·제2항, 第9條,第10條, 第16條第1號 및 第21條의規定은 非常滑走路 및 그 飛行安全區域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규정중 식물재배 및 이와 관련되는 임시시설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할 부대장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本條新設 92·12·2]

제22조(罰則) 第13條第1號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제23조(罰則) 第13條第2號 및 第3號·第17條 또는 第18條第1項의 規定에違反한 者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2·12·2>

제24조(罰則) 第9條第1項 (第21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와 第14條·第15條 또는第19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2·12·2>

제25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