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1조(적용범위) 국회소속별정직국가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 5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별정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한다)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6급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별정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개정 89·3·30, 94·10·20, 99·2·25>

제3조(임용자격등)

제4조(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장을보조하는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행정보조요원과 교섭단체에 근무하는연구보조요원 또는 행정보조요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의원·위원장 또는교섭단체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임명요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면직요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88·8·8, 99·2·25>

제4조의2(훈련)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한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10·20]

제4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반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자와 연구보조요원 및 행정보조요원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9·2·25]

제5조(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 또는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0·20>

제5조의2(근무상한연령)

제6조 삭제 <99·2·25>

제6조의2(근속연수 제한) 4급상당이상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당해 직위에 임용된날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근속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99·2·25]

제7조(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이를 인정하지아니한다.

제8조(당연퇴직)

제9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사무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