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카이도 에베츠시의 공원에서 2024년 10월, 대학생 하세 토모야 씨(당시 20세)가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사건에서,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명 중 주범격으로 꼽히는 남성(당시 18세) 등 2명의 재판원 재판 판결 공판이 7일 삿포로 지법에서 열렸다. 타카스기 마사키 재판장은 당시 18세였던 남성에게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17세였던 소년에게는 구형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로케(야외 촬영) 대기 중이나 종료 후에 출연자였던 여성에게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부동의성교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개그 트리오 ‘장글 포켓’의 전 멤버 사이토 신지 피고(43)의 공판이 5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결심(변론 종결)되었다. 검찰 측은 “악질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준 결과가 중대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부동의성교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며 다시 한번 무죄를 주장했다. 판결은 11월 16일에 선고된다.

치바현 카시와시의 한 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링거용 튜브에 대변을 넣어 살해한 혐의(살인)로 체포된 후루카와 미유키 피의자(51)에 대해 치바지검은 4일,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기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후루카와 피의자는 1월 30일 오전 3시 55분경부터 56분경 사이에 간호사로 근무하던 카시와시의 '카시와 타나카 병원'에서 살의를 가지고 남성 환자(당시 75세)의 링거용 튜브를 통해 정맥 내에 대변을 주입하여, 피해자를 패혈증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을 거점으로 한 특수사기 그룹이 ‘루피’ 등을 자칭하며 강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강도치상방조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간부 코지마 토모노부 피고(48)에 대해 일본 대법원 제1소법정(사카이 토루 재판장)은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3일 자 결정으로, 피고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된다.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마약취급법 위반(소지) 죄로 기소된 전 배구 남자 일본 대표 사토 슈이치로 피고(26)의 판결 공판에서, 도쿄지법(오노 히로노부 재판관)은 31일 구금형 1년에 집행유예 3년(구형 구금형 1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는 5월 27일 도쿄도 이타바시구 내의 한 파친코 매장에서 건조 대마 약 0.8g을 소지했다.

전처에게 자녀를 빼앗기고 전처의 대리인 변호사 역시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친권을 가진 아버지가 두 사람에게 330만 엔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도쿄 고등법원(이치하라 요시타카 재판장)은 7월 30일 총 5만 5천 엔을 지급할 것을 전처와 대리인 변호사에게 명령했다. 1심 도쿄 지방법원 판결은 아버지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고등법원은 전처의 자녀 인도 거부가 위법했음을 인정하는 한편, 전처의 대리인 변호사에 대해서도 "법적 리스크를 적절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히로시마현 후추초의 미쿠마쿄 산림공원에서 지난해 4월, 도쿄도 네리마구의 남성(당시 52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강도살인죄로 기소된 소년(17, 후추초 거주)의 재판원 재판에서, 히로시마 지법은 29일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소년은 "살의에 관한 부분만큼은 다릅니다"라며 공소 사실의 일부를 부인했고, 변호인 측은 가정법원으로 이송해 보호처분을 내리거나 형사처분을 하더라도 징역 10년이 상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여야는 28일, 중의원 의장 산하에 설치된 선거제도협의회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9월 말까지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기로 문서로 합의했다. 다만, 여당이 지난 국회에서 '중의원 의원 정원(의석수) 감축'을 강경하게 추진하려 하면서 여야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이는 가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에서 택시 사업을 전개하는 '아스카 교통 그룹'이 소속 운전기사의 성과급(수수료율)을 인하한 것은 불법이라며, 운전기사 133명이 그룹 계열사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이 29일 도쿄지방법원(우에무라 다카요시 재판장)에서 열렸다. 판결은 "인하는 무효"라고 인정하며, 운전기사 측이 청구한 미지급 임금 전액에 해당하는 총 약 5,060만 엔을 지급하라고 3사에 명령했다. 2022년 11월, 국토교통성은 도쿄 23구와 무사시노시, 미타카시의 택시 요금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3사는 기본요금 등을 인상한 바 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시청은 회사원 히시야마 코이치 피의자(62·도쿄도 고토구)를 자동차운전지상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체포해 27일 발표했다.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틀림없다"고 인정하는 한편, "여성을 친 기억은 없다"등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음주나 과속에 대해 수치 기준을 마련한 개정법이 21일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