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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14헌바254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분야 헌재
선고일자 2016-09-29
소송대리인 이석화
담당판사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판결상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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