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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16도17967
사건명 임대주택법위반
분야 형사
선고일자 2017-01-12
소송대리인 최승인
담당판사 이기택, 김용덕, 김신, 김소영
판결상세내용

임대주택법위반

【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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