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조회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15노945
사건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고인 1에게 일부 인정된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분야	형사
선고일자	2017-01-19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헌
담당판사	마성영, 류영재, 이소진

판결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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