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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20마5594
사건명 공직자윤리법위반
분야 민사
선고일자 2020-11-03
소송대리인
담당판사 안철상,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
판결상세내용

공직자윤리법위반

【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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