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25마9010
사건명 약정금[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
분야 민사
선고일자 2026-02-26
소송대리인
담당판사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판결상세내용

약정금[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

【전문내용】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