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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조심 2023지5629
재결청 조세심판원
처분일자
의결일자 2025-02-24
재결상세내용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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