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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조심 2024중5984
재결청 조세심판원
처분일자
의결일자 2025-02-25
재결상세내용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을 당시 쟁점신탁계약과 관련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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