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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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조심 2024중5984
재결청
조세심판원
처분일자
의결일자
2025-02-25
재결상세내용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을 당시 쟁점신탁계약과 관련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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