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 국내
  • 아시아
  • 일본
최근국내법률뉴스 더보기 최근국내뉴스 더보기 최근아시아법률뉴스 더보기 최근일본법률뉴스 더보기

실시간 검색순위

  • 법령
  • 판례

최근개정법령 최근개정법령 더보기

최근선고판례 최근선고판례 더보기

입법예고 개정법령 시행예정

TODAY’S

생활 판례
토지사용승낙서 효력 사건
A씨가 건축을 하기 위해 B씨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매도인 B씨는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사용승낙서도 효력을 잃으며 건축 허가를 포기·철회한다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A씨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
법률용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債權의 消滅時效를 말한다. 이는 상법 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5년이다. 이는상거래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보다 단기의 소멸시효를 정한것이다(상법64, 121, 122, 154, 166, 어음법70, 수표법51, 민법16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