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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보건법 | |
|---|---|
| 개정구분 | 타법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19474호 |
| 공포일자 | 2023-06-13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의 정의를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정비하고,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및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인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법률 제19474호(2023.6.1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구강관리용품의 연구ㆍ개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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