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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공포번호 개정종류 시행일자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808호 일부개정 2026-11-23
2 고등교육법 법률 제21654호 일부개정 2026-11-20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655호 일부개정 2026-11-20
4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21656호 일부개정 2026-11-20
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78호 일부개정 2026-11-20
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66호 일부개정 2026-11-20
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67호 일부개정 2026-11-20
8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법률 제21673호 일부개정 2026-11-20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제21674호 일부개정 2026-11-20
1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69호 일부개정 202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