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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4817호 |
| 공포일자 | 2024-08-06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인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고, 영업자가 위생용품의 신고ㆍ보고 사항 및 기준ㆍ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74호, 2023. 6. 13. 공포, 2025. 6. 14. 시행 및 법률 제20247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문신용 염료의 범위를 미용 또는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를 착색하기 위해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것으로 정하고, 문신용 염료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추가하여 위생용품제조업자가 문신용 염료를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그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817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4)"를 "법 제2조제1호바목4)"로 한다. ①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용 또는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를 착색하기 위해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제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조제1호라목2)"를 "법 제2조제1호바목2)"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조제1호라목3)"을 "법 제2조제1호바목3)"으로 한다. 2의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문신용 염료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8호 중 "압류ㆍ폐기 또는 폐기명령"을 "압류ㆍ폐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1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14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별표 1의 제목 중 "(제2조 관련)"을 "(제2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3조제8호ㆍ제8호의2ㆍ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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