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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 개정구분 | 타법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20953호 |
| 공포일자 | 2025-04-29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둔 조항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법률 제20953호(2025.4.2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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