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둔 조항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법률 제20953호(2025.4.2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 생략

제2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