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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485호 |
| 공포일자 | 2025-04-29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체결, 임대차 가격의 변경 또는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고하지 않은 기간 및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으로 하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낮추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48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마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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