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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총리령 제2030호 |
| 공포일자 | 2025-04-3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은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인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출금액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하는 연금 방식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에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출연료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출연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대출금리의 인하를 유도하여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총리령 제2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폐업하려는 경우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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