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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528호 |
| 공포일자 | 2025-05-2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9호, 2023. 6. 13. 공포, 2025. 6. 14.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수립 시기를 정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528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종합계획: 추진 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2. 시행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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