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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586호 |
| 공포일자 | 2025-06-02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장이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보험 등 가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 등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공포, 2025. 6. 11. 시행 및 법률 제20599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보험 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 등에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 등 가입과 관련한 정보 및 변동 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상레저기구를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 하고 해양경찰서장 등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하는 구역의 범위에 ‘방파제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을 추가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대통령령 제35586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49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정보 및 변동 내용을 말한다. 제3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별표 11 제2호가목 중 "다이빙대ㆍ계류장"을 "방파제ㆍ다이빙대ㆍ계류장"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에 자목의2부터 자목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 제2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표 14 제2호자목의2부터 자목의4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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