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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법률 제20583호
공포일자 2024-12-20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이 법에 두고, 질병관리청장의 국가첨단백신센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8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에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① 감염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이하 "첨단백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첨단백신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첨단백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첨단백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첨단백신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첨단백신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첨단백신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3(첨단백신센터의 사업) ① 첨단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연구개발

  2.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비임상시료 생산

  3.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항원 보존, 자원화, 분양 및 통합관리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첨단백신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와 실비 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첨단백신센터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6조의6 중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첨단백신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2.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이하 "신법인"이라 한다)로 본다. 이 경우 구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제6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인가를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공부)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