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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20814호 |
| 공포일자 | 2025-03-18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내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 등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과 중복처방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중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8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6호 중 "기능 검사 및 결과 공개"를 "기능 검사, 지원 및 결과 공개"로 한다. 제11조의3의 제목 중 "구축ㆍ운영"을 "구축ㆍ운영 및 연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구축 및 운영"을 "구축ㆍ운영ㆍ연계 및 지원"으로 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를 대신하여 연계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제3항 단서 중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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