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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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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20788호 |
| 공포일자 | 2025-03-18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을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연체금의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788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120퍼센트"를 "110퍼센트"로 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100의 9"를 "100분의 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3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지되는 대출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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