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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469호 |
| 공포일자 | 2025-04-22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의 정착 등을 위하여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민ㆍ군 공항을 통합하여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인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37호, 2025. 1. 31.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공항개발사업의 범위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대통령령 제35469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3항 전단"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3항 전단"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공임대주택의 공급) ① 이전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주자(해당 이주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이전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제5조의3(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기본시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업무의 범위, 수행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한다는 사실 및 그 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2.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제1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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