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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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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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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
| 공포일자 | 2025-04-3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2등급과 3등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1등급을 신설하여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구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개정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2등급과 3등급으로"를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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