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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554호
공포일자	2025-06-0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물리치료사의 업무역량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학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56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과정의 지정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단축 및 입학 요건 완화(제57조의2 및 제58조의6) 1)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종전에는 4분의 1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분의 1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입학 요건 중 재직경력 기준을 종전에는 3년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상으로 완화함. 나.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지정 기준 완화(제58조의3 및 별표 2)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지정 기준 중 모집단위의 전임교원확보율을 60%에서 50%로, 교원확보율을 100%에서 80%로 각각 하향 조정함. 다.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절차ㆍ기준(제58조의5 및 별표 3) 1) 전문대학의 장이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으로 지정받기 위한 해당 과정의 설치 기준은 모집단위의 전임교원확보율 60%, 교원확보율 100% 등으로 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555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문학사학위과정: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 2.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내 제58조의3제2항 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제5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4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58조의5의 제목 "(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을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으로 한다. 제58조의6제4항제2호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58조의2제1항 관련)"을 "(제58조의2제1항 및 제58조의3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사확보율을 산정할 때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모집단위의 교사기준면적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3 비고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3의 제목 "재직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 및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양성과정의 설치 기준(제58조의3제2항 및 제58조의5제2항 관련)"을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설치 기준(제58조의5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중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위심화과정 및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양성과정"을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양성과정 및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0561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제58조의5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27학년도 전문대학의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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