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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
|---|---|
| 개정구분 | 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20954호 |
| 공포일자 | 2025-04-29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제정] ◇ 제정이유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 ◇ 주요내용 가.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을 ‘희생자’로 정의하고, 희생자의 유가족과 부상자 및 그 가족을 ‘피해자’로 정의하며, 이들이 피해구제 및 지원 등 과정에서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2차 가해 방지 등을 규정함(제1장). 나.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ㆍ의료지원금 및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의 지급,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교육비 지원, 일상생활돌봄 지원, 법률상담 등 지원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등을 규정함(제2장).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보칙 및 벌칙 등을 규정함(제3장부터 제5장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회에서 의결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954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지원ㆍ추모위원회등의 위원 및 단원의 위촉ㆍ임명, 자문단의 자문위원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규칙의 제정ㆍ공포, 유가족단체의 구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에 관한 특례) 제13조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받은 검사 또는 치료에도 적용한다. 제5조(치유휴직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특별 휴업ㆍ휴직을 지원한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유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제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에 관한 특례) 제15조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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