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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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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592호 |
| 공포일자 | 2025-06-1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ㆍ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 밑에 설치한 인사정보관리단장을 폐지하면서 정원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1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9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찰관 1명, 인사정보관리단장 1명"을 "감찰관 1명"으로 한다. 제4조의4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 후단 중 "52명"을 "5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경정 2명)은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1명(5급 1명)은"을 "1명(5급 1명)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총계 "791"을 "771"로 하고, 일반직 계 "748"을 "73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39"를 "725"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6"을 "4"로 하며, 총경 이하 "6"을 "4"로 하고, 검사 계 "31"을 "27"로 하며,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11"을 "10"으로, 검사(사법연수원부원장 1명 포함) "20"을 "1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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