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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법무부령 제1099호 |
| 공포일자 | 2025-06-1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ㆍ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 밑에 설치한 인사정보관리단장을 폐지하면서 정원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592호, 2025. 6. 1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내용⊙법무부령 제109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10일 법무부장관 (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를 삭제한다. 별표 5 중 총계 "791"을 "771"로 하고, 일반직 계 "748"을 "734"로 하며,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5"를 "4"로,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를 "1"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18"을 "15"로,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22"를 "21"로 하고, "방호서기보 1"을 삭제하며, 경찰공무원 계 "6"을 "4"로 하고, 경정 "3"을 "1"로 하며, 검사 계 "31"을 "27"로 하고,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1"을 "10"으로, 검사(사법연수원 부원장 1명 포함) "20"을 "17"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791"을 "771"로 하고, 일반직 계 "748"을 "734"로 하며,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5"를 "4"로,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를 "1"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18"을 "15"로,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22"를 "21"로 하고, "방호서기보 1"을 삭제하며, 경찰공무원 계 "6"을 "4"로 하고, 경정 "3"을 "1"로 하며, 검사 계 "31"을 "27"로 하고,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1"을 "10"으로, 검사(사법연수원 부원장 1명 포함) "20"을 "1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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