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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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7-30
대통령령 제347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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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6-08
대통령령 제317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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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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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1-17
대통령령 제277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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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6-22
대통령령 제26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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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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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6호(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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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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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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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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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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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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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29
대통령령 제20137호(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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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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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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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5-24
대통령령제17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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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4-09
대통령령제16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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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26
대통령령제16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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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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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7-04-15
대통령령제15349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정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2·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24 대령1722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②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③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제4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각각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⑤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제15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단체란의 제6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9. 한국디자인진흥원 ⑦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란의 나목①㉴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⑭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6ㆍ10ㆍ27 대령1971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⑦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6·29 대령2013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⑨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제5호ㆍ제3항, 제8조의2제2항ㆍ제5항, 제8조의3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제4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6조제4호다목, 제18조,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제24조제3호, 제25조 및 제3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2>이하 생략 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8ㆍ18 대령216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 까지 생략 ⑩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⑪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9ㆍ11ㆍ20 대령2183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 까지 생략 <25>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26>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1ㆍ1ㆍ17 대령226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⑰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33>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 전단, 제16조제4호다목, 제18조,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전단, 제24조제3호, 제25조 전단 및 제3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5ㆍ6ㆍ22 대령26329>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ㆍ17 대령 277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4ㆍ2 대령296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㉘ 이하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 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4769호, 2024.7.30>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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