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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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2·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24 대령1722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②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③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제4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각각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⑤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제15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단체란의 제6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9. 한국디자인진흥원 ⑦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란의 나목①㉴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⑭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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