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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1-13 法律第526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法律第505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1-05 法律第470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27 法律第426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1-11-23 法律第345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0-12-31 法律第334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3-12-31 法律第267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3-12-16 法律第157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3-02-09 法律第1263號

개정문 제정 1955-10-01 法律第374號

제1조(士官學校의 設置) ① 陸, 海, 空軍의 正規將校가 될 者에게 必要한 敎育을 課하기 爲하여 陸軍, 海軍과空軍에 各各 士官學校를 둔다. ② 軍事科學技術의 발전과 將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各軍士官學敎에理工系大學院(이하 "大學院"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新設 94·1·5>

제2조(修業年限) ① 士官學校의 修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 ② 大學院의 修業年限은 2年으로 한다. <新設 94·1·5>

제3조(入學資格) ① 士官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敎育法 第111條에 規定된 學力이 있는 17歲이상21歲미만인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이 있는 者라야 한다.<改正 95·12·29> ② 大學院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敎育法 第112條第3項에 規定된 學力이 있는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新設 94·1·5, 97·12·13> 1. 少領이하의 現役將校 2.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의 職員

제4조(敎科) ① 士官學校의 敎科는 軍事學課程과 一般學課程으로 나누되, 軍事學課程에 관한事項은 國防部長官이 정하고 一般學課程에 관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敎育人的資源部長官과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90·12·27, 2001·1·29> ② 一般學課程은 理學士·文學士 또는 工學士의 學位를 授與하는데 充分한 것이어야한다. <改正 73·12·31> ③ 一般學課程과 그 施設에 關하여는 敎育法중 大學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81·11·23> ④ 大學院의 碩士課程의 敎科는 軍事科學技術에 관한 學問的 硏究에 필요한 것으로하되, 國防部長官이 敎育人的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한다. <新設 94·1·5, 2001·1·29>

제5조(校長과 公務員의 任命) ① 士官學校에 校長 以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必要한 公務員과 軍人,軍務員(以下 "公務員"이라 한다)을 둔다. <改正 80·12·31> ② 校長은 各軍의 將官級將校中에서 各軍參謀總長의 提請으로 國防部長官의 上申에依하여 大統領이 補한다. <改正 63·12·16> ③ 大學院長은 敎育法 第7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國防部長官이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同意를 얻어 任命한다. <新設 94·1·5, 2001·1·29>

제6조(敎授등의 資格 및 任用) ① 第5條의 公務員中 一般學課程 및 大學院의 碩士課程의 敎育을 擔當하는 者의職種과 資格에 關하여는 敎育法 第79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73·12·31,81·11·23, 94·1·5> ② 第1項의 一般學課程 및 大學院의 碩士課程의 敎育을 담당하는 者중 敎授·副敎授는 國防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助敎授는 校長의 提請으로國防部長官이 任命하며, 專任講師 및 助敎는 校長이 任命한다. <改正 94·1·5> ③ 國防部長官이 敎授·副敎授에 대한 任命提請을 하거나 助敎授를 任命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94·1·5, 2001·1·29>

제6조의2(敎育公務員法등의 準用등) 一般學課程 및 大學院의 碩士課程의 敎育을 담당하는 者중 軍人·軍務員이 아닌 者는이를 特定職公務員으로 하고, 그 任用期間에 관하여는 敎育公務員法 第11條第3項의規定을, 報酬·硏修·身分保障·懲戒 및 訴請에 관하여는 敎育公務員法 및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을 각각 準用한다.[本條新設 97·1·13]

제7조(卒業生의 任命) 士官學校의 4年의 全課程을 履修 卒業한 者는 各軍의 少尉로 任命한다.

제8조(學位授與) ① 士官學校는 그 資格에 있어서 敎育法 第109條와 第110條의規定에 依한 修業年限 4年의 大學으로 看做하고 그 卒業者에 對하여는 學位를授與하되, 理學分野를 專攻한 者에게는 理學士의 學位를, 人文社會學分野를 專攻한者에게는 文學士의 學位를, 工學分野를 專攻한 者에게는 工學士의 學位를 授與한다.<改正 73·12·31> ② 大學院에서 소정의 全課程을 履修하고 일정한 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碩士學位를 수여하되, 그 學位의 種別, 授與節次 및 登錄에 관하여는 敎育法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新設 94·1·5>

제9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