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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설치법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2건): 일부개정 2001-01-29 법률제6400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1997-01-13 법률제5265호; 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58호; 일부개정 1994-01-05 법률제4706호; 일부개정 1990-12-27 법률제4268호; 일부개정 1981-11-23 법률제3455호; 일부개정 1980-12-31 법률제3342호; 일부개정 1973-12-31 법률제2670호; 일부개정 1963-12-16 법률제1578호; 일부개정 1963-02-09 법률제1263호; 제정 1955-10-01 법률제374호

소관부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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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① 육, 해, 공군의 정규장교가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과하기 위하여 육군, 해군과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②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군사관학교에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신설 94·1·5>

제2조(수업연한)

① 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신설 94·1·5>

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교육법 제111조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17세이상21세미만인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95·12·29>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교육법 제112조제3항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94·1·5, 97·12·13>

1. 소령이하의 현역장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제4조(교과)

① 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0·12·27, 2001·1·29>

② 일반학과정은 이학사·문학사 또는 공학사의 학위를 수여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한다. <개정 73·12·31>

③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교육법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81·11·23>

④ 대학원의 석사과정의 교과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94·1·5, 2001·1·29>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① 사관학교에 교장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군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80·12·31>

② 교장은 각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각군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의 상신에의하여 대통령이 보한다. <개정 63·12·16>

③ 대학원장은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신설 94·1·5, 2001·1·29>

제6조(교수등의 자격 및 임용)

① 제5조의 공무원중 일반학과정 및 대학원의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의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73·12·31,81·11·23, 94·1·5>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 및 대학원의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중 교수·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 및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94·1·5>

③ 국방부장관이 교수·부교수에 대한 임명제청을 하거나 조교수를 임명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4·1·5, 2001·1·29>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등의 준용등)

일반학과정 및 대학원의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자는이를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3항의규정을, 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본조신설 97·1·13]

제7조(졸업생의 임명)

사관학교의 4년의 전과정을 이수 졸업한 자는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

제8조(학위수여)

① 사관학교는 그 자격에 있어서 교육법 제109조와 제110조의규정에 의한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간주하고 그 졸업자에 대하여는 학위를수여하되, 이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이학사의 학위를, 인문사회학분야를 전공한자에게는 문학사의 학위를, 공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공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73·12·31>

②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석사학위를 수여하되, 그 학위의 종별, 수여절차 및 등록에 관하여는 교육법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94·1·5>

제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의 각군의 사관학교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기준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종 및 자격에
관한 기준은 본법 시행후 90일이내에 이를 구비시켜야 한다.

부칙 <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1963·12·17]

부칙 <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81·1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4·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륙군 및
해군에 두는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97·1·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