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1조(목적) 검사에 대한 징계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징계사유) 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를 행한다. <개정 86·12·31>

제3조(징계의 종류)

제4조(징계위원회)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제7조(징계청구와 개시)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송달과 직무정지)

제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징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명할 수 있다.

제10조(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 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제11조(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제출권)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구술로써 자기의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특별변호인의 선임)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감정, 증인심문등) 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심문하며 공무소 기타 기관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징계혐의자의 불출석)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에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심사)

제16조(최종의견의 진술권) 위원장은 명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 및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제척사유)

제18조(징계의결)

제19조(징계양정)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과 직무성적을 참작하고 소행의 경중에 의하여 징계의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제21조(무혐의의결) 위원회가 징계의 이유없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 취지를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결정서의 작성)

제23조(징계의 집행)

제24조(징계심의의 정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제25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06·10·27>

제26조(형사소송법등의 준용) 서류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 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는형사소송법과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9·12·31>

제27조(각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개정 6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