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① 이 법에서 항로표지라 함은 등광, 형상, 색채, 음향, 전파등의 수단에 의하여 항,만, 해협 기타 대한민국의 내수,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지표로하기 위한 등대, 등표, 입표, 부표, 무신호소, 무선방위신호 기타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85·9·18, 99·2·5>

② 항로표지의 종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5·9·18, 99·2·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5]

① 항로표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관리한다.<개정 85·9·18, 97·12·13 법5454>

② 해양수산부장관외의 자라도 자기의 사업 또는 사무의 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비로써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개정 85·9·18, 97·12·13 법5454>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중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장비에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1·1·29>

① 항로 등의 수역에서 선박이 침몰되거나 구조물 설치 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 당해선박의 소유자 또는 공사의 시행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그 설치·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역의 범위, 선박, 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2·5]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의 설치허가를 받거나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는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설치·관리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를설치·관리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치후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9]

①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로표지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하"관리자"라 한다)과 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다만,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한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9·2·5, 2001·1·29>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9>

③ 해양수산부장관외의 자로서 항로표지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99·2·5>

④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당해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해가없도록 항상 그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1·1·29>

⑤ 사설항로표지가 그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의 책임에 귀할 사유 또는보통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능에 장해가 생기거나 해상교통의 안전에장해가 생긴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그 장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5·9·18,97·12·13 법5454, 99·2·5, 2001·1·29>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없다. <개정 2001·1·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자가 그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관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거나 그를교체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1·29>[본조신설 99·2·5]

① 위탁관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는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법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위탁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위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항로표지의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9]

①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는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간에도불구하고 3월의 범위내에서 처분전에 체결된 위탁관리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당해 위탁관리업자로부터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사실에 대하여 통지를 받거나 그사실을 안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항로표지의관리운영상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사설항로표지의 관리사무실·시설 및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항로표지의 관리실태 및위탁관리등록기준의 적정여부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9]

① 제4조제5항에 규정한 경우외에 해상교통의 안전상 필요하다고인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당해 항로표지의 개선, 이전,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85·9·18, 97·12·13 법5454, 99·2·5, 2001·1·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의 안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개정 85·9·18, 97·12·13 법5454, 99·2·5>

①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그 항로표지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그 현상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설치 목적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폐지예정일부터 3월 이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항로표지의유실·위치이동 또는 현상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9]

① 누구든지 항로표지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등화를 사용하거나 음향을 발하여서는아니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규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당해 등화 또는 음향의 소멸을 명하거나 기타 항로표지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75·12·31, 85·9·18, 97·12·13 법5454>

①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해가 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설, 침몰물의 인양 기타의공사 또는 작업을 하는 자는 그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규정한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하여 그 권원을 가진 자에게항로표지의 기능의 장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85·9·18, 97·12·13 법5454>

① 누구든지 항로표지의 부근에 항로표지의 시야를 가리거나 가릴 우려가 있는 식물을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85·9·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식재된 식물에 대하여는 권원을 가진자에게 당해 식물의 항로표지에 장해가 되는 부분을 제거 또는 이식하게 하거나 기타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5·9·18, 97·12·13 법5454>

③ 항로표지를 설치한 경우에 현존한 식물이 당해 항로표지의 시야를 가리거나 가릴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권원을 가진 자에게 장해가 되는 부분의제거 또는 이식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85·9·18, 97·12·13 법5454>

① 선박(부선, 뗏목, 기타 선박에 유사한 공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항로표지에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이에 접근하여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9·2·5>

② 선박은 항로표지에 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선박은 항로표지의 시야를 가리거나 항로표지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또는 정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85·9·18>

④ 선박이 항행중 과실로 항로표지를 손상시킨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장소,손상내용 및 조치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9·2·5>

① 제5조,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85·9·18>

③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보상을 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5·9·18, 97·12·13 법545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보상할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운항만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미리 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그 진술을 들어야 한다.<개정 85·9·18, 97·12·13 법5454>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85·9·1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항로표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용 장비 및 용품과 항로표지 이용자의 장비 및용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의 기능과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장비 및 용품을개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한 장비 및 용품의 품질이 우수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신설 2001·1·29>[본조신설 99·2·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에 대하여 그 장비 및 용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를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류 및 내용, 검사대상 장비 및 용품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장비 또는 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본조신설 99·2·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검사기관에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항로표지의 제작·시험 및 검사 등을 위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게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검사장소에 출입하여 시설등에 대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1·1·2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그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때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1·1·29>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9>[본조신설 99·2·5]

①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에출입하는 선박은 항로표지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선, 해난을 피하기위하여 기항한 선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 이용료의 전부 또는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항로표지이용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2001·1·29]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