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15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78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8 法律第552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89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2 法律第482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27 法律第462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法律第45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01-13 法律第421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2-12-31 法律第36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8-12-05 法律第312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6-12-31 法律第299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3-01-15 법률제24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3-07-31 法律第1379號

개정문 제정 1961-12-27 法律第884號

제1조(目的) 이 法은 中小企業者가 相互扶助의 精神에 依據한 協同事業을 行함에 必要한 組織을規律함으로써 그들의 經濟的인 機會均等과 自主的인 經濟活動을 助長하여 그 經濟的地位의 向上과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中小企業者"라 함은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第1項 및 第2項에서 規定하는者를 말한다.[全文改正 82·12·31]

제3조(種類) 中小企業協同組合의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82·12·31, 90·1·13> 1. 協同組合(以下 "組合"이라 한다) 2. 事業協同組合(이하 "事業組合"이라 한다) 3. 協同組合聯合會(以下 "聯合會"라 한다) 4. 協同組合中央會(以下 "中央會"라 한다)

제4조(人格과 住所) ①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와 中央會는 法人으로 한다. <改正 90·1·13> ② 組合, 事業組合과 聯合會의 住所는 各各 그 主事務所의 所在地로 하고 國內外의필요한 곳에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改正 76·12·31, 90·1·13, 93·12·27> ③ 中央會는 서울特別市에 主事務所를 두고 필요한 곳에 支會 및 支所를 둘 수 있다.<新設 76·12·31, 90·1·13, 93·12·27>

제5조(名稱使用) ①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는 그 名稱中에 各各 다음의 文字를使用하여야 한다. <改正 63·7·31, 76·12·31, 82·12·31, 90·1·13,93·12·27> 1. 組合은 地方名을 붙인 業種別 協同組合 2. 事業組合은 地域과 사업 또는 地域과 業種의 名稱을 붙인 事業別 協同組合 3. 聯合會는 業種 또는 行政區域의 名稱을 붙인 協同組合聯合會 4. 中央會는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② 削除 <99·2·5>

제6조(區域) ① 組合은 行政區域인 特別市·廣域市·道를 業務區域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있을 때에는 2이상의 行政區域, 전국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定地域(이하"特定地域"이라 한다)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으며 상업을 영위하는 자의 조합은하나의 行政區域내에 2이상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73·1·15, 78·12·5, 90·1·13, 97·12·13 法5454> ② 事業組合의 業務區域은 行政區域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新設 82·12·31,90·1·13> ③ 聯合會의 業務區域은 다음 各號의 1과 같다. <改正 90·1·13, 97·12·13 法5454> 1. 業種의 名稱을 붙인 聯合會는 全國 2. 行政區域의 名稱을 붙인 聯合會는 行政區域인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 다만,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이상의 行政區域으로 할 수 있다. ④ 中央會는 全國을 業務區域으로 하고 각 業種을 總括하여 1個를 둔다.<改正 63·7·31>

제7조(性格) ①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를除外하고는 다음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63·7·31, 90·1·13> 1.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組合員 또는 會員의 議決權과 選擧權은 平等할 것. 다만, 業種의 名稱을 붙인聯合會의 會員의 議決權과 選擧權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員이 가진組合員數의 比例에 의한다. ②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는 特定한 組合員 또는 會員의 利益만을目的으로 하여 事業을 營爲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0·1·13>

제7조의2(政治關與의 금지) ①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는 政治에 관한 모든 行爲를 할 수 없다.<改正 90·1·13> ② 削除 <82·12·31>[本條新設 63·7·31]

제7조의3(政府 및 地方自治團體등의 協力義務) ① 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組合·事業組合·聯合會 또는 中央會의事業에 대하여 積極的으로 協力하여야 하며, 政府·地方自治團體 및 公共團體는 그施設을 組合·事業組合·聯合會 또는 中央會가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者에優先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② 中央會會長은 組合·事業組合·聯合會 또는 中央會의 발전에 관하여 政府에 의견을제출할 수 있다. <改正 90·1·13>[全文改正 82·12·31]

제8조(公務員의 兼職禁止) 公務員(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公務員을 제외한다)은 組合·事業組合·聯合會 또는中央會의 任員이나 職員이 될 수 없다. <改正 90·1·13>[全文改正 82·12·31]

제9조 削除 <78·12·5>

제10조(他法律의 準用)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와 中央會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한 事項外에는 民法 또는商法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76·12·31, 90·1·13>

제11조(主務官廳의 監督) ① 이 法에 依하여 設立되는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와 中央會는 中小企業廳長이監督한다. <改正 90·1·13, 93·3·6, 97·12·13 法5454, 98·2·28> ② 第1項의 監督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대통령령으로 定한다.

제12조(組合員의 資格) ①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者로서 組合區域안에서 同一業種의 事業을 營爲하는者와 組合區域안에서 同一業種 또는 關聯業種의 事業을 營爲하는 事業組合은 定款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組合의 組合員이 될 資格을 가진다. <改正 82·12·31,90·1·13> ② 조합은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者外의 者를組合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73·1·15, 82·12·31, 99·2·5>

제12조의2(特別組合員) 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區域안에 住所를 둔 經濟團體와中小企業關聯機關·團體 또는 關聯中小企業등을 特別組合員으로 할 수 있다.<改正 93·12·27>[本條新設 90·1·13]

제13조(加入의 節次) ① 組合에 加入하고자 하는 者는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加入에 對한 組合의承認을 얻어 引受出資座數에 對한 金額의 納入과 組合이 加入金을 徵收할 것을 定할境遇에는 그 支給을 마친 때 또는 組合員의 持分의 全部 또는 一部를 承繼한 때에組合員이 된다. ② 組合員이 될 資格을 가진 者가 組合에 加入하고자 할 때에는 組合은 正當한理由없이 이를 拒否하거나 또는 現在의 組合員의 加入當時에 붙인 것 보다 不利한條件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③ 削除 <99·2·5>

제14조(出資) ① 組合員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1座以上의 出資를 하여야 한다. ② 出資1座의 金額은 均一하여야 한다. ③ 1組合員의 出資座數는 出資總座數의 100分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組合員은 出資金의 納入에 關하여 相計로써 組合에 對抗하지 못한다. ⑤ 組合員이 休業한 때, 事業의 一部를 廢止한 때 또는 其他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때에는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事業年度末에 限하여 그 出資座數를 減少할 수있다. <改正 76·12·31> ⑥ 第5項의 境遇에는 第2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⑦ 組合員의 責任은 그 出資額을 限度로 한다.

제14조의2(조합의 최저 출자금) 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총액의 최저한도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73·1·15]

제14조의3(回轉出資) 組合은 第14條에 의한 出資외에 定款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配當한 剩餘金의 全部또┤ 一部를 당해 組合員으로 하여금 出資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第14條第4項을 準用한다.[本條新設 76·12·31]

제15조(議決權과 選擧權) ① 組合員은 各各 1個의 議決權과 選擧權을 가진다. ② 組合員은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미리 通知한 事項에 關하여 書面이나代理人으로 議決權 또는 選擧權을 行使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議決權 또는 選擧權을 行使하는 者는 出席者로 본다. ④ 代理人이 代理할 수 있는 組合員의 數는 1人에 限한다. <改正 63·7·31> ⑤ 代理人은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面을 組合에 提出하여야 한다.

제16조(經費의 賦課) ① 組合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組合員에게 經費를 賦課할 수 있다.<改正 93·12·27> ② 組合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經費의 支給에 關하여 相計로써 組合에 對抗하지못한다. <改正 93·12·27>

제17조(使用料와 手數料) 組合은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使用料와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제18조(組合員의 相續) ① 死亡한 組合員의 相續人으로서 組合員이 될 資格을 가진 者가 組合에 對하여定款으로 定하는 期間內에 加入申請을 한 때에는 第13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相續이開始된 때에 組合員이 된 것으로 본다. 이 境遇에는 相續人인 組合員은 被相續人의持分에 關하여 死亡한 組合員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② 死亡한 組合員의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그 數人의 相續人들이 選定한 1人의相續人에 限하여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제19조(持分의 讓渡) ① 組合員은 組合의 承認없이는 그 持分을 讓渡하지 못한다. ② 組合員이 아닌 者가 持分을 讓受하려고 할 때에는 加入의 例에 따라야 한다. ③ 持分의 讓受人은 그 持分에 關하여 讓渡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④ 組合員은 持分을 共有하지 못한다.

제20조(任意脫退) ① 組合員은 90日전에 豫告하고 脫退할 수 있다. <改正 99·2·5> ② 第1項의 豫告期間은 定款으로 1年을 넘지 아니하는 限度內에서 延長할 수 있다.

제21조(法定脫退) ① 組合員은 다음 各號의 事由로 因하여 脫退된다. <改正 63·7·31> 1. 組合員이 될 資格의 喪失 2. 死亡 또는 解散 3. 除名 4. 破産의 宣告 ② 第1項第3號의 除名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 總會의 議決을 거쳐行한다. 1. 長期間에 걸쳐 組合의 施設을 利用하지 아니하는 組合員 2. 出資의 納入, 經費의 負擔 其他 組合에 對한 義務를 懈怠한 組合員 3. 其他 定款으로 定하는 事由에 該當하는 組合員 ③ 第2項의 境遇에는 組合은 總會開催日 10日前에 當該 組合員에게 除名事由를通知하고 總會에서 辯明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④ 除名은 除名한 組合員에 對하여 그 趣旨를 通知하지 아니하면 그 組合員에게對抗하지 못한다.

제22조(脫退者의 持分의 還拂과 그 停止) ① 組合員은 組合을 脫退한 때에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持分의 還拂을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持分은 脫退한 날이 속하는 年度의 前事業年度末의 組合財産에 의하여정한다. <改正 99·2·5> ③ 第2項의 持分을 計算함에 있어 組合의 財産으로 그 債務를 完濟하지 못할 때에는組合은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脫退한 組合員에 對하여 그가 負擔하여야 할損失額의 納入을 請求할 수 있다. ④ 組合은 脫退한 組合員이 組合에 對한 債務를 完濟할 때까지 그 持分의 還拂을停止할 수 있다. ⑤ 第1項과 第3項의 請求權은 脫退한 날로부터 2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因하여 消滅된다.

제23조(發起人) ① 組合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組合員이 될 資格을 가진者로서 다음 各號에 規定된 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1. 全國 또는 2이상의 行政區域을 業務區域으로 하는 組合은 15人이상의 發起人.다만, 組合의 業種이 商業인 경우에는 50人이상의 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2. 特別市·廣域市·道 또는 特定地域을 業務區域으로 하는 組合은 10人이상의發起人. 다만, 組合의 業種이 商業인 경우에는 30人이상의 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② 組合은 第1項 各號에 規定된 發起人數에 해당하는 組合員이 없으면 設立하지못한다.[全文改正 90·1·13]

제24조(創立總會) ① 發起人은 定款을 作成하여 이를 會議의 日時, 場所와 함께 公告하고 創立總會를開催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公告는 적어도 會議開催日의 2週間前에 行하여야 한다. ③ 發起人이 作成한 定款의 採擇 또는 그 修正과 事業計劃의 設定 其他 組合의 設立에必要한 事項의 決定은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④ 創立總會의 議決은 組合員이 될 資格을 가진 者로서 組合設立에 同意한 者의過半數以上의 出席과 出席者의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行한다.

제25조(定款記載事項) ① 組合의 定款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93·12·27> 1. 目的 2. 名稱 3. 業務區域 4. 事業 5. 事務所의 所在地 6. 組合員이 될 資格 7. 組合員의 加入脫退 8. 任員의 定數와 그 選任 9. 出資1座의 金額과 그 納入方法 10. 經費의 分擔 11. 事業年度 12. 剩餘金의 處分과 損失의 處理 13. 準備金의 額數와 그 積立方法 14. 製品의 團體標準에 관한 사항과 檢査 15. 解散事由 16. 公告方法 ② 組合의 定款에는 第1項의 事項外에 現物出資를 하는 者를 定한 때에는 그 姓名과出資目的인 財産의 種類, 數量, 價格과 이에 對하여 賦與하는 出資座數를, 組合의成立後에 讓受할 財産이 있을 때에는 그 財産의 種類, 數量, 價格과 讓渡人의 姓名을記載하여야 한다.

제26조(規約 또는 規程記載事項) ① 다음 事項에 關하여는 定款으로 定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規約으로 定할 수 있다.<改正 76·12·31> 1. 豫算과 會計에 關한 事項 2. 加入金 및 經費賦課에 관한 事項 3. 기타 組合員에게 義務를 賦課하는 事項 ② 다음 各號의 事項에 관하여는 定款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規程으로 정할 수있다. <新設 76·12·31> 1. 總會·理事會 및 기타 會議에 관한 事項 2. 業務執行에 관한 事項 3. 組合員에 관한 事項 4. 任員에 관한 事項 5. 기타 필요한 事項

제27조(議事錄) ① 創立總會의 議事에 關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 議事錄에는 議事의 經過와 議決事項을 記載하고 議長과 發起人 全員이 署名하여야한다.

제28조(設立認可) ① 發起人은 創立總會 終了後 遲滯없이 定款, 事業計劃, 任員의 姓名과 住所 其他必要한 事項을 記載한 書面을 主務官廳에 提出하여 設立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 ② 發起人중 第27條第2項의 議事錄에 署名을 拒否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發起人의過半數이상이 設立認可申請書에 그 事由書를 첨부하여 設立認可를 申請할 수 있다.<新設 63·7·31>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認可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3·12·27>

제29조(理事長에의 事務引繼) 發起人은 第28條의 認可를 얻은 때에는 그 認可를 얻은 날로부터 2週日이내에 그事務를 理事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改正 63·7·31>

제30조(출자금의 납입) ① 理事長은 第29條의 規定에 依하여 事務를 引受한 때에는 그 事務를 引受한날로부터 3週日이내에 출자 1좌이상 납입을 시켜야 한다.<改正 63·7·31, 73·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에 있어서는 출자 1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다.<개정 73·1·15> ③ 現物出資者는 제1항의 納入期日에 出資의 目的인 財産의 全部를 給付하여야 한다.<개정 73·1·15>

제31조(業務) ① 組合은 다음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行할 수 있다. <改正 73·1·15,76·12·31, 78·12·5, 82·12·31, 93·12·27, 95·1·5, 98·2·28> 1. 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기타 서어비스등 공동사업과 단지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 2. 組合員間의 事業調整에 關한 企劃 및 調整과 中小企業이 아닌 者가 당해 組合의事業分野를 侵害한 경우 主務官廳에 대한 調整申請 3. 中小企業의事業領域保護및企業間協力增進에관한法律에 의한 委託企業體와組合員인 受託企業體間의 系列化 알선과 이에 따른 調整 4. 製品의 團體標準과 共同檢査 및 試驗硏究에 관한 사항 5. 組合員에 대한 事業資金의 貸付(어음割引을 포함한다) 또는 貸付의 알선과組合自體事業을 위한 資金의 借入 6. 組合員의 事業에 관한 經營·技術 및 品質管理의 指導, 調査硏究, 敎育 및 情報의제공에 관한 事業 7. 組合員의 經濟的 利益을 圖謀하기 위한 團體的 契約의 締結 8. 組合員이 生産하는 製品의 輸出과 組合員의 生産에 필요한 原資材 및 施設材의輸入 9.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10.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中央會로부터 委託받은 사업 11. 組合員의 輸出振興을 위한 海外展示·販賣場의 設置 및 관리 12. 其他 附帶事業 ② 組合은 組合員의 利用에 支障이 없는 境遇에 限하여 組合員 以外의 者에게 그事業을 利用시킬 수 있다. 다만, 組合員 以外의 者의 事業利用分量의 總額은 그事業年度의 組合員利用分量의 總額의 100分의 20을 넘을 수 없다.

제31조의2(事業計劃) ① 組合은 事業年度 開始日로부터 2月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事業計劃 및 收支豫算書를 작성하여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할 때에도또한 같다. <改正 90·1·13, 99·2·5> ② 第1項의 總會의 議決을 얻기 전의 一般經費 및 緊急을 要하는 事業費는前年度豫算에 준하여 支出할 수 있다. <新設 76·12·31, 90·1·13, 99·2·5>[본조신설 73·1·15]

제32조(團體標準 및 品質認證) ① 組合은 組合員이 生産하는 製品에 대하여産業標準化法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團體標準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이 따로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規格에 따라 團體標準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9·2·5> ② 組合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한 團體標準에 적합한 製品에 대하여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品質認證을 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98·2·28, 99·2·5>[全文改正 93·12·27]

제33조(團體標準의 檢査등) ① 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이 生産하는 製品이 그 團體標準에맞는가를 檢査할 수 있다. <改正 82·12·31. 93·12·27> ② 組合은 檢査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檢査規程으로 定하여야 한다.<改正 63·7·31, 98·2·28, 99·2·5> ③ 第2項의 檢査規程에는 組合員에 대한 檢査手數料와 그 納付의 過怠金에 關한事項을 規定할 수 있다. ④ 主務官廳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이아닌 者에 대하여도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할 수 있다.<新設 63·7·31, 98·2·28>

제34조(品質認證의 表示등) ① 組合員은 自己의 製品에 對하여 檢査를 받은 때에는 檢査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製品마다 團體標準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品質認證表示를 할 수 있다.<改正 93·12·27> ② 主務官廳이 第33條第4項의 措置를 取하였을 때에는 第1項의 規定은 組合員이아닌 者에 대하여도 이를 準用한다. <新設 63·7·31, 93·12·27, 98·2·28>

제35조(團體的契約) ① 第31條第1項第7號의 團體的 契約은 미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團體的 契約임을明記한 書面으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會를 召集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團體的 契約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따라 團體的 契約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理事會를 召集하여 追認을 얻어야 한다.<改正 63·7·31, 90·1·13> ② 團體的 契約은 直接 組合員에 對하여 效力을 가진다. ③ 組合員은 團體的 契約에 違反한 內容의 契約을 할 수 없다. ④ 組合이 第32條 내지 第34條의 規定에 依한 檢査條件을 具備한 때에는政府·公共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은 그 物品購買에 있어 그 組合에 대하여優先的으로 機會를 제공하여야 한다. <新設 63·7·31>

제36조 削除 <76·12·31>

제37조(總會) ① 定期總會는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每 事業年度마다 1回 이를 召集하여야한다. ② 臨時總會는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 언제든지 召集할수 있다.

제37조의2(代議員總會) ① 組合員의 數가 200人을 초과하는 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總會에 갈음할代議員總會를 둘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議員總會를 構成하는 代議員 定數는 代議員 選出당시組合員總數의 10分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代議員總數가 100人을 초과하는경우에는 100人으로 할 수 있다. ③ 代議員總會에 관하여는 總會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代議員總會는第42條第2號 및 第3號의 事項에 관하여는 議決할 수 없다. ④ 代議員의 選出方法 및 任期에 관하여는 第43條第2項 및 第45條의 規定중 理事에관한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82·12·31]

제38조(總會의 召集) ① 總會는 理事長이 召集한다. ② 組合員이 總組合員 4分의 1以上의 同意를 얻어 會議의 目的事項을 提示하여 總會의召集을 請求한 때에는 理事長은 請求가 있은 날로부터 2週間內에 臨時總會를召集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請求를 한 組合員은 第2項의 請求를 한 날로부터 2週間內에理事長이 總會를 召集하지 아니할 때에는 主務官廳의 承認을 얻어 總會를 召集할수 있다. ④ 第3項의 경우에는 監事가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新設 63·7·31> ⑤ 理事長이 事故로 인하여 總會를 召集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의理事가 이를 召集한다. <新設 78·12·5>

제39조(召集節次) 總會의 召集은 會議日의 7日前에 會議의 目的事項을 明示하여 定款에서 定한 方法에따라 行하여야 한다.

제40조(總會의 議決事項) ① 다음 各號의 事項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改正 63·7·31> 1. 定款의 變更 2. 規約의 制定·變更 또는 廢止 3. 每 事業年度의 收支豫算과 事業計劃의 設定 또는 變更 4. 決算의 承認 5. 經費의 賦課와 그 徵收方法 6. 組合員의 除名 7. 組合의 解散·合倂 또는 分割 8. 任員의 選出과 解任 9. 準備金의 處分 10. 其他 定款으로 定하는 事項 ② 定款의 내용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主務官廳의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主務官廳이 정하는 定款例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1·13, 99·2·5> ③ 第1項第3號중의 變更事項, 第5號 및 第10號의 事項은 定款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理事會에 委任시킬 수 있다. <新設 76·12·31>

제41조(總會의 議決方法) ① 總會의 議事는 이 法이나 定款 또는 規約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總組合員 過半數의出席과 出席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改正 90·1·13> ② 總會의 議長은 理事長이 되며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總會에서 選任된 者가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 總會에서는 第39條의 規定에 依하여 미리 通知한 事項에 限하여 議決할 수 있다.다만, 定款에 다른 規定이 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④ 總會의 議事에 관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여 議事의 경과와 議決事項을 記載하고議長과 總會에서 指名한 理事 2人이상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63·7·31> ⑤ 組合과 組合員의 利益이 相反된 때에는 그 組合員은 當該 事項의 議決에 參加할수 없다. <新設 63·7·31>

제42조(特別議決事項) 다음 事項은 總組合員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組合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改正 63·7·31> 1. 定款의 變更 2. 組合員의 除名 3. 組合의 解散·合倂 또는 分割

제43조(임원) ① 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이사 5인이상, 상무이사 1인과 감사 2인이내를둔다. 다만, 전국 또는 特定地域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상무이사를전무이사로 한다. <改正 78·12·5> ② 理事長·理事 및 監事는 總會에서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員중에서選出한다. <改正 82·12·31> ③ 常務理事 또는 專務理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 理事會의 추천을받은 者중에서 理事長이 任命하되, 組合員이 아닌 者중에서 任命한다.<改正 90·1·13>[전문개정 73·1·15]

제44조(任員資格의 制限)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組合의 任員이 될 수 없다. <改正 78·12·5,82·12·31> 1.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와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法律 또는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資格이 喪失 또는 정지된 者 3.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② 第1項의 事由가 發見되거나 發生한 때에는 그 任員은 自然 退職된다. ③ 第2項에 依하여 退職한 任員이 退職前에 關與한 行爲는 그 效力을 喪失하지아니한다.

제45조(任員의 任期) ①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設立 당시의任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改正 76·12·31> ② 缺員으로 인하여 選出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다만,常務理事 또는 專務理事의 경우에는 第1項에 規定된 期間으로 한다.<新設 76·12·31, 90·1·13> ③ 任員에 缺員이 있을 때에는 缺員의 事由가 發生한 날로부터 2月內에 補選하여야한다. 다만,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定期總會에서 補選할 수 있다.<改正 90·1·13> ④ 任員 全員이 任期중에 辭任한 때에는 새로 選出된 任員의 任期는 第1項에 規定된期間으로 하되, 당해 任期滿了年度의 定期總會日까지로 한다. <新設 90·1·13>

제46조(理事會) ① 組合의 業務의 執行은 理事會가 決定한다. ② 理事會는 理事長, 理事와 常務理事 또는 專務理事로써 構成한다.<改正 82·12·31> ③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④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改正 90·1·13> ⑤ 理事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書面 또는 代理人을 통하여 議決에 參加할 수있다. <改正 90·1·13> ⑥ 理事會의 議事에 관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여 議長과 理事會가 指名한 理事2人이상이 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63·7·31>

제47조(理事會의 議決事項)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改正 63·7·31, 93·12·27> 1.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者의 資格基準에 관한 사항 2. 起債와 그 償還 3. 總會에 附義할 事項 4. 總會의 委任事項과 組合의 業務執行에 關한 事項 5. 中央會會長候補者추천에 관한 事項 6. 規程의 制定·변경 또는 廢止 7. 其他 定款으로 定하는 事項

제48조(理事長의 職務) 理事長은 組合을 代表하고 組合의 業務를 統轄한다.

제49조(常務理事 또는 專務理事의 職務) 常務理事 또는 專務理事는 理事長을 補佐하여 組合의 業務를 執行하며 理事長이事故가 있을 때에는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93·12·27>

제49조의2(常務理事 또는 專務理事의 闕位) 常務理事 또는 專務理事가 闕位되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이아닌 者중에서 理事長이 指名하는 者가 그 權限을 代行한다. <改正 93·12·27>[本條新設 76·12·31]

제50조(監事의 職務) ① 監事는 組合의 財産과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② 監事는 組合의 財産狀況 또는 業務執行에 關하여 不正한 事實을 發見한 때에는이를 總會, 主務官廳과 聯合會 또는 中央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③ 組合이 理事長 또는 理事와 契約을 할 때에는 監事가 組合을 代表한다. 組合과理事長 또는 理事間의 訴訟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新設 63·7·31>

제51조(監事의 責任) 監事가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民法 第6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52조(任員의 兼職禁止) ① 任員은 組合의 他職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은 경우에는예외로 한다. ② 組合의 常務理事는 組合외의 他職도 겸하지 못한다. <改正 63·7·31>

제53조(定款 其他 書類備置) ① 理事長은 定款, 規約과 總會 및 理事會의 議事錄, 組合員名簿를 主事務所에備置하여야 한다. ② 組合員名簿에는 各 組合員에 關하여 다음 事項을 記載한다. 1. 姓名 또는 名稱과 住所 2. 加入한 年月日 3. 出資座數, 納入畢金額과 納入年月日 4. 從業員數, 資産總額, 生産施設과 生産能力 및 生産實績 其他 必要한 事項 ③ 組合員과 組合의 債權者는 언제든지 理事長에 對하여 第1項의 書類의 閱覽 또는寫本을 請求할 수 있다. ④ 理事長은 第3項의 規定에 依한 請求가 있을 때에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拒否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決算關係書類備置) ① 理事長은 定期總會의 會議日의 7日前에 事業報告書,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와剩餘金處分案 또는 損失金處理案을 作成하여 監事에게 提出하고 이를 主事務所에備置하여야 한다. <改正 76·12·31, 82·12·31> ② 理事長은 第1項의 書類에 監事의 意見書를 添附하여 定期總會에 提出하여 承認을얻어야 한다. ③ 組合의 債權者는 언제든지 理事長에 對하여 第1項의 書類의 閱覽 또는 寫本을請求할 수 있다. ④ 理事長은 第3項의 規定에 依한 請求가 있을 때에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하지못한다.

제55조(會計帳簿等의 閱覽) ① 組合員은 總組合員의 5分의 1以上의 同意를 얻어 언제든지 理事長에 對하여會計帳簿와 書類의 閱覽 또는 寫本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理事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請求가 있을 때에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하지못한다.

제56조(任員改選의 請求) ① 組合員은 總組合員 5分의 1以上의 連署로 定款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任員의 全部또는 一部의 改選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請求에 對하여 總會에서 總組合員 過半數의 出席과出席組合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 때에는 當該 任員은 當然히 解任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請求가 있을 때에는 理事長은 總會의 會議日의 7日前에當該 任員에게 改選事由를 通知하고 總會에서 辯明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제57조(事業年度) ① 組合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② 會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이외의 필요한 事項은 중앙회회장이 정하는회계준칙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다. <改正 63·7·31, 73·1·15>

제58조(出資 1座金額의 減少) ① 組合은 出資 1座金額의 減少를 議決한 때에는 議決한 날로부터 2週間內에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야 한다. <改正 82·12·31> ② 組合은 第1項의 期間內에 債權者에 對하여 異議가 있으면 一定한 期間內에申請하여야 할 것을 公告함과 同時에 이미 알고있는 債權者에 對하여는 個別的으로催告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異議申請의 期間은 30日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제59조(異議申請) ① 債權者가 第58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內에 異議를 申請하지 아니한 때에는出資 1座의 金額의 減少를 承認한 것으로 본다. ② 債權者가 異議를 申請한 때에는 組合은 債務를 辨濟하거나 相當한 擔保를提供하여야 한다.

제60조(準備金과 移越金) ① 組合은 定款으로 定하는 金額에 達할 때까지 每 事業年度의 剩餘金의 10分의1以上을 準備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準備金은 出資金總額의 2分의 1以上에 達할 때까지 積立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準備金은 損失의 補塡에 充當하는 境遇 以外에는 處分하지 못한다. ④ 組合은 事業의 費用에 充當하기 爲하여 每 事業年度의 剩餘金中에서 10分의1以上을 다음 事業年度에 移越하여야 한다. <改正 63·7·31, 78·12·5>

제61조(剩餘金의 處分) ① 組合은 損失을 補塡하고 第60條의 準備金과 移越金을 控除한 後가 아니면 剩餘金의配當을 하지 못한다. ② 剩餘金의 配當은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組合員의 出資額 및 組合事業의利用分量에 比例하여 行하여야 한다. <改正 63·7·31>

제62조(持分取得의 禁止) 組合은 組合員의 持分을 取得하거나 또는 質權의 目的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3조(解散) ① 組合은 다음 事由로 因하여 解散한다. <改正 63·7·31, 73·1·15, 90·1·13,93·12·27> 1. 總會의 決議 2. 組合의 合倂 또는 分割(第6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의 경우를 제외한다) 3. 組合의 破産 4. 定款으로 定하는 解散事由의 發生 5. 主務官廳의 解散命令 6. 조합원의 수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조합원수의 과반수미만으로감소하여 6월이상 경과하였을 때 ② 組合은 第1項第1號, 제4호 내지 제6호의 規定에 依하여 解散한 때에는 解散한날로부터 2週間內에 主務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73·1·15>

제64조(合倂의 節次) ① 組合이 合倂할 때에는 미리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② 組合의 合倂에는 第58條와 第5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 組合이 合倂은 主務官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2·5>

제65조(合倂時의 設立委員) ① 合倂에 依하여 組合을 設立함에는 各 組合의 總會에서 組合員中에서 選任한設立委員이 共同으로 定款을 作成하고 任員을 選任하며 其他 設立에 必要한 節次를取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任員의 任期는 다음 定期總會日까지로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設立委員의 選任方法에 關하여는 第4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66조(合倂의 時期와 效果) ① 組合의 合倂은 合倂後 存續하는 組合 또는 合倂에 依하여 成立하는 組合이 그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 合倂登記를 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한다. ② 合倂後 存續하는 組合 또는 合倂에 依하여 成立한 組合은 合倂에 依하여 消滅한組合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제66조의2(分割) ① 組合이 分割하고자 할 때에는 分割후 설립될 組合이 承繼하여야 할 權利·義務의범위를 總會의 議決로 정하여야 한다. ② 組合이 영위하고 있는 業種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2이상인 경우에는第4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중 일부 業種의 組合員 過半數이상의 贊成으로 分割할수 있다. ③ 第58條 및 第59條의 規定은 組合의 分割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93·12·27]

제67조(組合員의 資格)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者로서 定款이 정하는 者는 당해 事業組合의 組合員이될 資格을 가진다. <改正 90·1·13>[本條新設 82·12·31]

제67조의2(準用規定) 第13條 내지 第22條의 規定은 事業組合의 組合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組合"은 "事業組合"로, 第14條第3項중 "100分의 20"은 "100分의 30"으로 본다.<改正 90·1·13>[本條新設 82·12·31]

제67조의3(發起人) 事業組合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組合員이 될 資格을 가진 者 5人이상이 發起人이되어야 한다. <改正 90·1·13>[本條新設 82·12·31]

제67조의4(準用規定) 第24條 내지 第30條의 規定은 事業組合의 設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組合"은 "事業組合"으로, 第24條第4項중 "過半數以上의 出席과 出席者의 3分의2以上"은 "3分의 2이상"으로 보며, 第25條第1項第14號의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아니한다. <改正 90·1·13>[本條新設 82·12·31]

제67조의5(業務) ① 事業組合은 다음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행할 수 있다. <改正 90·1·13,93·12·27, 94·12·22> 1. 生産·加工·受注·販賣·購買·保管·運送 기타 서어비스등 共同事業과 團地및 共同施設의 造成과 管理·運用 2. 組合員에 대한 事業資金의 貸付(어음의 割引을 포함한다) 또는 貸付의 알선과組合自體事業을 위한 資金의 借入 3. 組合員의 事業에 관한 經營·技術 및 品質管理의 指導, 敎育, 情報의 제공 및硏究에 관한 事業 4. 組合員의 經濟的 利益을 도모하기 위한 團體的 契約의 締結. 다만,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한 政府등 公共機關과의 團體隨意契約은제외한다. 5. 組合員이 生産하는 製品의 輸出과 組合員의 生産에 필요한 原資材의 輸入 6. 組合員에 대한 福祉厚生事業 7. 技術開發·新製品開發 및 經營技法등의 共同硏究事業 8. 기타 第1號 내지 第7號에 附帶되는 事業 ② 中小企業廳長은 組合과 事業組合間에 第1項의 事業에 관하여 紛爭이 발생하였거나,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事業組合의 地域·業種 및 事業目的등의 特殊性에 따라특정한 事業組合에 대하여 그 事業의 一部를 調整할 수 있다.<改正 90·1·13, 93·3·6, 97·12·13 法5454>[本條新設 82·12·31]

제67조의6(準用規定) 第31條第2項·第31條의2 및 第35條의 規定은 事業組合의 事業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組合"은 "事業組合"으로 본다.<改正 90·1·13, 97·12·13 法5454>[本條新設 82·12·31]

제67조의7(任員) ① 事業組合에는 任員으로 理事長 1人·理事 2人이상 및 監事 2人이내를 둔다. 다만,필요에 따라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常務理事 1人을 둘 수 있다.<改正 90·1·13, 93·12·27> ② 常務理事는 組合員이 아닌 者중에서 理事會의 추천에 의하여 理事長이 任命한다.[本條新設 82·12·31]

제67조의8(準用規定) 第37條 내지 第42條, 第43條第2項과 第44條 내지第56條의 規定은 事業組合의 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組合"은 "事業組合"으로,第38條第2項중 "總組合員4分의 1"은 "總組合員의 3分의 1"로, 第41條第1項중 "總組合員 過半數의出席과 出席組合員 過半數"는 "總組合員 3分의 2의 출석과 出席組合員 過半數"로, 第42條本文중 "總組合員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組合員 3分의 2"는 "總組合員 3分의 2"로,第56條第1項중 "總組合員 5分의 1"은 "總組合員 3分의 1"로, 同條第2項중"總組合員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組合員 3分의 2"는 "總組合員 3分의 2의 출석과出席組合員 3分의 2"로 본다. <改正 90·1·13>[本條新設 82·12·31]

제67조의9(會計) 事業組合의 會計에 관하여는 第57條 내지 第6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組合"은 "事業組合"으로 본다. <改正 90·1·13>[本條新設 82·12·31]

제67조의10(解散과 淸算) 事業組合의 解散과 淸算에 관하여는 第63條 내지 第66條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경우 "組合"은 "事業組合"으로 본다. <改正 90·1·13>[本條新設 82·12·31]

제68조(會員의 資格) ① 業種의 名稱을 붙인 聯合會의 경우 그 聯合會의 業務區域의 일부를 業務區域으로하는 同一業種의 組合과 同一業種의 組合이 設立되어 있지 아니한 區域에 所在한事業組合은 聯合會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聯合會의 會員이 될 資格을 가진다.<改正 90·1·13> ② 行政區域의 名稱을 붙인 聯合會의 경우 그 聯合會의 業務區域의 전부 또는 일부를業務區域으로 하는 組合과 事業組合은 聯合會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聯合會의會員이 될 資格을 가진다. <新設 90·1·13>[全文改正 82·12·31]

제69조(準用規定) 會員에 관하여는 第12條의2 내지 第14條의3, 第15條第2項 내지 第5項,第16條, 第17條, 第19條 내지 第22條의 規定을準用한다. 이 경우 "組合"을 "聯合會"로,"組合員"을 "會員 또는 代議員"으로, "特別組合員"을 "特別會員"으로 보고,第14條第3項중 "100分의 20"을 "5分의 2"로 본다.[全文改正 93·12·27]

제70조(發起人) ① 聯合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會員이 될 資格을 가진者로서 다음 各號에 規定된 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1. 業種의 名稱을 붙인 聯合會는 3個組合이상의 發起人. 다만, 聯合會의 業種이商業인 경우에는 10個組合이상의 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2. 行政區域의 名稱을 붙인 聯合會는 5個組合이상의 發起人 ② 聯合會는 第1項 各號에 規定하는 發起人數에 해당하는 會員이 없으면 設立하지못한다.[全文改正 90·1·13]

제71조(定款의 記載事項) 聯合會의 定款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93·12·27> 1. 目的 2. 名稱 3. 業務區域 4. 事業 5. 事務所의 所在地 6. 會員이 될 資格 7. 會員의 加入脫退 8. 任員의 定數와 選任 9. 出資 1座의 金額과 그 納入方法 10. 經費의 分擔 11. 事業年度 12. 剩餘金의 處分과 損失의 處理 13. 準備金의 額數와 그 積立方法 14. 製品의 團體標準에 관한 사항과 檢査 15. 解散事由 16. 公告方法

제72조 削除 <78·12·5>

제73조(準用規定) 聯合會의 設立에 관하여는 第24條, 第26條 내지第3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에는 "組合"을 "聯合會"로,"組合員"을 "會員 또는 代議員"으로, "理事長"을 "會長"으로 한다.<改正 63·7·31, 98·2·28>

제74조(業務) ① 聯合會는 다음 各號의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行할 수 있다. 다만, 行政區域의名稱을 붙인 聯合會는 第4號·第5號·第9號·第10號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을행할 수 없다. <改正 76·12·31, 82·12·31, 90·1·13, 93·12·27, 95·1·5,98·2·28> 1. 生産, 加工, 販賣, 購買, 保管, 輸送等 共同事業 및 그 斡旋 2. 會員間의 事業調整에 관한 企劃 및 調整과 中小企業이 아닌 者가 당해 組合員의事業分野를 侵害한 경우 主務官廳에 대한 調整申請 3. 中小企業의事業領域保護및企業間協力增進에관한法律에 의한 委託企業體와組合員인 受託企業體間의 系列化 알선과 이에 따른 調整 4. 會員에 對한 事業資金의 貸付의 斡旋과 聯合會事業을 爲한 資金의 借入 5. 製品의 團體標準과 檢査에 관한 사항 6. 組合의 組織·事業·技術과 經營 및 品質管理의 指導 7. 組合에 關한 敎育과 情報의 提供 8. 組合에 關한 調査硏究 9. 會員의 經濟的 利益을 圖謀하기 爲한 團體的 契約의 締結 10. 組合員이 生産하는 製品의 輸出과 組合員의 生産에 필요한 原資材의 輸入 11.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中央會로부터 委託받은 사업 12. 會員의 輸出振興을 위한 海外展示·販賣場의 設置 및 관리 13. 其他 附帶事業 ② 聯合會는 그 事業을 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定款 또는 規約의 定하는 바에依하여 會員에 對하여 報告를 要求하고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③ 聯合會는 會員에 대하여 每年 1回이상 規約이 정한 바에 의하여 第31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業務와 기타 會計에 관한 事項을 監査하여야 한다.<新設 63·7·31, 76·12·31> ④ 聯合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의 결과 是正을 요하는 事項이 있는 때에는그 是正을 命하고 그 監査의 결과를 中央會를 거쳐 主務官廳에게 보고하여야한다. <改正 63·7·31, 98·2·28>

제75조(準用規定) 聯合會의 事業에 관하여는 第31條의2 내지 第3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에는第35條第1項중 "第31條第1項第7號"를 "第74條第1項第9號"로 하고,"組合"을 "聯合會"로, "組合員"을 "會員 또는 傘下組合員"으로 한다. <改正 82·12·31>[本條新設 63·7·31]

제76조(임원) ① 연합회는 임원으로 회장 1인, 이사 5인이상, 전무이사 1인과 감사 2인이내를 둔다.<改正 78·12·5> ② 總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代議員으로 構成하고, 會長·理事 및 監事는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代議員중에서 選出하되, 會長은 組合의 理事長을 겸하지못한다. <改正 82·12·31> ③ 專務理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 理事會의 추천을 받은 者중에서會長이 任命하되, 會員 또는 會員인 組合의 組合員이 아닌 者중에서 任命한다.<改正 90·1·13> ④ 代議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員인 組合의 組合員중에서 選出한다.<新設 90·1·13>[전문개정 73·1·15]

제77조(準用規定) 聯合會의 總會·理事會 및 任員에 관하여는 組合의 總會·理事會 및 任員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에는 第38條第2項중 "4分의 1"을 "3分의 1"로,第55條 및 第56條第1項중 "5分의 1"을 "3分의 1"로 하며, "組合"을"聯合會"로, "組合員"을 "會員 또는 代議員"으로 "常務理事"를 "專務理事"로, "理事長"을"會長"으로 한다.그러나, 第50條第2項중 "聯合會 또는"은 準用하지 아니한다.<改正 63·7·31, 98·2·28>

제78조(會計) 聯合會의 會計에 關하여는 組合의 會計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組合"을"聯合會"로 "組合員"을 "會員"으로 본다. <改正 93·12·27>

제79조(解散과 淸算) 聯合會의 解散과 淸算에 關하여는 組合의 解散과 淸算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80조(會員) ① 中央會의 會員은 正會員과 特別會員으로 한다. ② 正會員은 다음 各號의 者로 한다. <改正 90·1·13> 1. 聯合會 2. 全國을 業務區域으로 하는 組合 3. 및 4. 削除 <90·1·13> ③ 特別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經濟團體·中小企業關聯團體 또는中小企業關聯機關등으로 할 수 있다.[全文改正 82·12·31]

제81조(加入과 脫退) ① 第80條에 規定한 者는 中央會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會員이 된다.<改正 63·7·31> ② 會員은 中央會의 解散이나 會員資格의 상실 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脫退한다. <改正 93·12·27>

제82조(準用規定) 會員에 關하여는 第15條 乃至 第1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組合"을"中央會"로, "組合員"을 "正會員"으로 본다. <改正 93·12·27>

제83조(發起人) 中央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는 第80條에 規定한 聯合會 또는 組合 3個以上이 發起人이되어야 한다.

제84조(定款記載事項) 中央會의 定款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개정 73·1·15, 90·1·13> 1. 目的 2. 名稱 3. 事業 4. 事務所의 所在地 5. 會員이 될 資格 6. 會員의 加入脫退 7. 任員의 定數와 그 選任 8. 經費의 分擔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 처리 10. 事業年度 11. 解散事由 12. 公告方法

제85조 削除 <78·12·5>

제86조(準用規定) 中央會의 設立에 關하여는 第24條, 第26條 乃至 第29條의 規定을準用한다. 이 경우 "組合"을 "中央會"로, "組合員"을 "正會員"으로, "理事長"을 "會長"으로 본다.<改正 93·12·27>

제87조(業務) ① 中央會는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할 수 있다. <改正 63·7·31, 76·12·31,82·12·31, 90·1·13, 93·12·27> 1. 組合, 事業組合 및 聯合會의 組織과 事業의 指導 및 連絡 2. 正會員의 權益保護와 健全한 發展을 爲한 事業 및 政府에 對한 連絡 3. 正會員에 대한 經營·技術 및 品質管理의 指導, 敎育, 正會員 및 中小企業者에대한 情報의 제공 4. 中小企業에 對한 調査硏究 5. 正會員에 對한 補助金의 交付 또는 交付斡旋 6. 中央會의 事業을 위한 資金의 借入 7. 中小企業共濟事業基金의 運用·管理 8. 正會員을 위한 共同事業 9. 中小企業을 위한 輸出入業務, 中小企業製品의 展示·販賣場의 設置와 그운영·관리 10. 中小企業을 위한 工業團地 및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및 관리 1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은 사업 12. 正會員의 사업지원을 위한 財源의 造成 및 관리 13. 中小企業을 위한 硏究院·硏修院의 設立 및 운영 14. 其他 必要한 事項 ② 中央會는 그 事業을 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定款 또는 規約의 定하는 바에依하여 正會員에 對하여 業務 또는 會計에 關하여 報告를 要求하고 必要한 命令을할 수 있다. <改正 82·12·31> ③ 中央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中央會의 正會員의 業務 및 會計에 관한事項을 監査할 수 있다. <改正 82·12·31, 90·1·13> ④ 中央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의 결과 是正을 요하는 事項이 있을 때에는그 是正을 命하고 그 監査의 결과를 主務官廳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新設 63·7·31, 98·2·28>

제87조의2(事業計劃의 承認) ① 中央會는 事業年度開始로부터 2月이내에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書를 作成하여總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가 終了한 날로부터 2週間내에 主務官廳에 承認을申請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82·12·31> ② 第1項의 承認을 받기 전의 一般經費 및 緊急을 要하는 事業費는 前年度 豫算에準하여 支出할 수 있다. <新設 76·12·31>[本條新設 63·7·31]

제87조의3(中小企業共濟事業基金의 設置) 中小企業者의 倒産을 방지하고 共同販賣 및 購買事業의 基盤을 造成하기 위하여中小企業共濟事業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改正 90·1·13>[本條新設 82·12·31]

제87조의4(基金의 造成)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하다. <改正 90·1·13> 1. 基金에 加入한 中小企業者가 납부하는 共濟賦金 2. 政府·組合·事業組合·聯合會 기타의 者의 出捐金 3. 共濟事業을 위한 借入金 4.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② 政府는 每 會計年度마다 豫算의 범위안에서 政府의 出捐金을 歲出豫算에計上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2·12·31]

제87조의5(基金의 運用·管理) ① 基金은 中央會가 運用·管理한다. ② 中央會는 基金을 運用·管理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中小企業廳長의 承認을 얻어 그 權限의 一部를 金融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③ 中央會 會長은 基金을 運用·관리함에 있어서 基金의 業務에 관하여 裁判상 또는裁判외의 행위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新設 93·12·27> ④ 中央會 會長과 基金에 관한 事務를 執行하는 者 또는 委託받은 者는 基金을運用·관리함에 있어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損害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損害를賠償할 責任이 있다. 이 경우 故意로 損害를 발생하게 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責任을輕減할 수 있다. <新設 93·12·27>[本條新設 82·12·31]

제87조의6(基金의 사용등) 基金은 다음 各號를 위하여 사용한다. <改正 90·1·13> 1. 基金에 加入한 中小企業者의 倒産防止를 위한 共濟金의 貸出 2. 基金에 加入한 中小企業者의 共同購買 및 販賣事業資金의 지원 3. 第1號 및 第2號의 事業에 附帶되는 事業 4. 第87條의5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運用·管理[本條新設 82·12·31]

제87조의7(共濟金貸損補塡準備金의 積立) ① 中央會는 共濟金貸出에 따른 貸損을 補塡하기 위하여 共濟金의 貸出을 받는中小企業者로부터 貸損補塡準備金을 받아 이를 積立運用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損補塡準備金에 관한 積立運用의 방법·節次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3·12·27]

제87조의8(基金에 관한 細部規定) 基金의 運用 및 管理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82·12·31]

제88조(任員) 中央會에 다음 各號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人 2. 副會長 5人이내 3. 常勤副會長 1人 4. 專務理事 1人 5. 理事 10人이상 6. 常任理事 5人이내 7. 監事 1人[全文改正 93·12·27]

제88조의2(임원의 선임) ① 중앙회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대표자 또는 산하 연합회의 회장·중앙회 회원인조합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中央會會長은組合 또는 事業組合의 理事長이나 聯合會의 會長을 겸할 수 없다. <개정 76·12·31,82·12·31, 90·1·13> ② 副會長은 正會員중에서 理事會의 추천으로 總會의 승인을 거쳐 選出한다.<改正 93·12·27> ③ 常勤副會長은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이사회 추천에의하여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任命한다. <改正 82·12·31, 98·2·28> ④ 專務理事·常任理事 및 監事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얻어 회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任命한다.<改正 82·12·31, 93·12·27, 98·2·28>[본조신설 73·1·15]

제8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會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 總會에 있어서는 定款이 定하는 順位에 따라 副會長이,會長 및 副會長이 同時에 事故가 있을 때에는 總會에서 選出하는 臨時議長이 議長이되고, 理事會에 있어서는 常勤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82·12·31> ③ 副會長 및 常勤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常勤副會長은 會長의 命을 받아 會務를執行 처리하며 會長이 궐위된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副會長이 그 職務를代行하고, 會長과 副會長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常勤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改正 82·12·31> ④ 상임이사는 會長·副會長·常勤副會長을 보좌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중앙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會長·副會長·常勤副會長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 또는궐위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改正 82·12·31> ⑤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분장한다.[전문개정 73·1·15]

제90조(準用規定) 中央會의 總會·理事會 및 任員에 관하여는 이 章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組合의總會·理事會 및 任員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組合"은 "中央會"로,"組合員"은 "正會員"으로, 第38條第1項 내지 第3項, 第41條第2項,第46條第3項, 第48條, 第54條第1項·第2項 및第56條第3項중 "理事長"은 "會長"으로, 第46條第2項중 "理事長·理事와 常務理事 또는專務理事"는 "會長·副會長·常勤副會長·理事·專務理事 및 常任理事"로 보며, 第47條第5號의 規定은 이를準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3·12·27>[全文改正 82·12·31]

제91조(會計) 中央會의 會計에 關하여는 第5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92조(解散과 淸算) 中央會의 解散과 淸算에 關하여는 組合의 解散과 淸算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93조 내지 제95조 削除 <99·2·5>

제96조(登記簿) 各 登記所에는 中小企業協同組合登記簿, 中小企業事業協同組合登記簿,中小企業協同組合聯合會登記簿,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登記簿를 備置하여야 한다.<改正 82·12·31, 90·1·13>

제97조(決算關係書類의 提出)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는 每 事業年度定期總會가 終了한 날로부터2週間內에 事業報告書,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와 剩餘金의 處分 또는 損失金의處理方法을 記載한 文書를 主務官廳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82·12·31,90·1·13>

제98조(報告의 義務) ①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는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대통령령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2週間內에 主務官廳에 報告하여야 한다.<改正 63·7·31, 90·1·13> 1. 總會의 開催와 그 결과 2. 住所의 變更 3. 任員의 選任 4. 規約 또는 規程의 制定 또는 改廢 5. 團體的 契約의 締結 6. 組合員 또는 會員의 變動 ② 削除 <99·2·5> ③ 主務官廳은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의 業務를 適切히 處理하게 하기爲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報告를 받을 수 있다. <改正 90·1·13> ④ 第1項第4號중 規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主務官廳의 承認을 얻어야한다. <新設 63·7·31, 76·12·31>

제99조(檢査) ① 主務官廳은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의 業務 또는 會計가 法令이나定款에 違反되는 嫌疑가 있거나 運營이 顯著하게 不當한 嫌疑가 있다고 認定할때에는 그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로부터 그 業務나 會計에 關하여必要한 報告를 받거나 또는 그 業務나 會計의 狀況을 檢査할 수 있다.<改正 90·1·13> ② 組合員·會員 또는 代議員은 그 組合, 事業組合이나 聯合會 또는 中央會의 業務나會計가 定款 또는 規約에 違反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總組合員·總代議員 또는總會員의 3分의 1이상의 同意를 얻어 文書로 主務官廳에 調査를 請求할 수 있다.<改正 63·7·31, 90·1·13> ③ 第2項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主務官廳은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의業務나 會計狀況을 檢査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100조(行政命令) ① 主務官廳은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된다고認定할 때에는 一定한 期間을 定하여 業務의 是正 其他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改正 90·1·13> 1. 業務나 會計가 法令이나 定款 또는 規約에 違反한 때 2. 運營이 顯著하게 不當한 때 3. 正當한 理由없이 設立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1年內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1年以上 繼續하여 業務를 停止한 때 ② 主務官廳은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가 第1項의 命令에 違反한 때에는任員의 解任 또는 그의 解散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③ 主務官廳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을 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3>

제100조의2(事業助成) 政府는 中小企業의 助成을 위한 政府施策을 實施하는 경우에 中央會를 통하여實施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事項에 관하여는 聯合會 또는 組合,事業組合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改正 90·1·13>[本條新設 63·7·31]

제101조(補助金) ① 主務官廳은 中小企業의 육성을 위하여 中央會의 運營에 필요한 經費의 全部 또는一部를 補助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②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中小企業育成과 地域社會의 開發을 위하여管轄區域내에 所在하고 있는 中央會支會의 運營에 필요한 經費의 一部를 中央會를통하여 補助할 수 있다. <新設 76·12·31, 82·12·31, 90·1·13,97·12·13 法5454> ③ 主務官廳은 中小企業의 육성을 위하여 그 豫算의 범위안에서 組合, 事業組合 또는聯合會의 品質規格制定·검사사업·유통구조 개선사업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개정 73·1·15, 90·1·13>[全文改正 63·7·31]

제102조(權限의 위임·委託) 中小企業廳長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行政機關의長 또는 中央會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全文改正 93·12·27]

제103조(罰則) 組合·事業組合·聯合會 또는 中央會의 任員이 第7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3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3·12·27]

제103조의2(罰則) 組合·事業組合·聯合會 또는 中央會의 任員이 組合·事業組合·聯合會 또는中央會의 사업범위를 離脫하여 貸付하거나 投機去來의 目的으로 그 財産을 처분한때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3·12·27]

제104조 削除 <93·12·27>

제105조(罰則) 組合, 事業組合, 聯合會 또는 中央會가 第10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때에는 그 任員을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76·12·31, 82·12·31,90·1·13>

제106조 및 제107조 削除 <93·12·27>

제108조 削除 <99·2·5>

제109조 削除 <93·12·27>

제110조(過怠料) ① 第99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者는 50萬원이하의過怠料에 處한다. ② 組合·事業組合·聯合會 또는 中央會의 發起人·任員 또는 淸算人이 다음 各號의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聯合會 또는 中央會가 행할 수 있는 사업 이외의사업을 행한 때 2. 削除 <99·2·5> 3. 第13條第2項, 第21條第3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52條와 第56條第3項(第77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하다)의 規定에위반한 때 4. 第37條第1項(第77條 또는 第9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規定에 위반한때 5. 第53條, 第54條(第77條 또는 第90條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書類를 備置하지 아니하거나 그 書類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아니하거나 不實의 기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그 書類의 閱覽이나 寫本의請求를 거부한 때 6. 第55條第2項(第77條 또는 第9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帳簿 또는 書類의 閱覽이나 寫本의 請求를 거부한 때 7. 第58條第2項(第7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公告를게을리하거나 허위의 公告를 한 때 8. 第60條 또는 第61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9. 第62條(第7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持分을취득하거나 質權의 目的으로 이를 받은 때 10. 第6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11. 第74條第2項 내지 第4項 및 第87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12. 第9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書類를 제출한 때 13. 第98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中小企業廳長(第102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위임된 경우는 市·道知事를,權限이 委託된 경우에는 다른 行政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中小企業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中小企業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7·12·13 法5454>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