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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10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1-03 법률 제818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法律第572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法律第45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1-12-31 法律第349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1-04-08 法律第342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0-12-31 法律第333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7-12-16 法律第301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3-02-07 법률제24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7-03-17 法律第1915號

개정문 제정 1963-03-05 法律第1292號

제1조(目的) 이 法은 鑛山勤勞者에 대한 危害를 防止함과 아울러 鑛害를 防止함으로써 地下資源의合理的인 開發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9·1·29>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鑛山"이라 함은 鑛業을 경영하는 事業場을 말한다. 2. "鑛業施設"이라 함은 鑛山에서 鑛業에 사용되는 建築物·工作物·坑道·機械·機具기타의 施設을 말한다. 다만, 鑛物의 採掘과 직접 관계가 없는 附屬施設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鑛山勤勞者"라 함은 鑛山에서 賃金을 目的으로 勤勞를 제공하는 者를 말한다. 4. "鑛山保安"이라 함은 鑛山에서의 다음 各目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사람에 대한 危害의 방지(災害시의 救護를 포함한다) 나. 地下資源의 보호 다. 鑛業施設의 보전 라. 鑛害의 방지 5. "鑛害"라 함은 鑛山에서의 土地의 굴착, 鑛物의 採掘, 選鑛 및 製鍊過程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鑛物찌꺼기의 流失, 坑水·廢水의 放流 및 流出, 鑛煙의 排出, 먼지의 날림, 騷音·振動의 발생으로 鑛山 및 그 주변의 環境에 미치는 被害를 말한다. [全文改正 99·1·29]

제3조(處分등의 效力) ① 이 法(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規定에의하여 행한 處分과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節次기타의 行爲는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의 承繼人에 대하여도 그 效力을 가진다. ② 租鑛權의 設定 또는 租鑛區의 增加가 있는 때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處分과 鑛業權者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節次 기타의 行爲는 租鑛權의범위안에서 租鑛權者에 대하여도 그 效力을 가진다. ③ 租鑛權의 消滅 또는 租鑛區의 減少가 있는 때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處分과 租鑛權者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節次 기타의 行爲는 鑛業權의 범위안에서 鑛業權者에 대하여도 그 效力을 가진다. 다만, 鑛業權의 消滅로 인한租鑛權의 消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全文改正 80·12·31]

제4조 削除 <99·1·29>

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義務)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各號의 目的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야한다. <개정 73·2·7, 80·12·31, 99·1·29> 1. 落盤·崩壞·湧水·가스의 漏出·가스 또는 炭塵의 爆發·自然發火·火災의 防止및 通氣의 維持 2. 가스·먼지·騷音·振動·廢石·鑛物찌꺼기·坑水·廢水 및 鑛煙의 處理에隨伴되는 危害와 鑛害의 防止 3. 機械·器具·火藥類 기타 材料·動力 및 불의 取扱에 隨伴되는 危害의 防止 4. 鑛業施設의 보전 5. 救護組織의 設置, 安全裝備의 확보, 鑛山勤勞者에 대한 安全敎育의 실시와安全規程의 制定 6. 地下資源의 保護 7. 鑛害의 防止 기타 保安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가 취하여야 할 措置의 세부적인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9>

제6조(광산근로자의 의무) ① 광산근로자는 광산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이하 이 항에서 "광산기계"라 한다)를 운전함에 있어 광산보안상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근로자는 광산기계의 운전중에 보수·주유 또는 청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안관리직원이 그 작업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산기계를 운전하는 광산근로자는 부근의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 후에 광산기계의 운전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광산근로자는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 외의 운반시설에 편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운반시설에서의 작업, 수갱과 40도 이상의 사갱 또는 이들에 설치된 케이블·파이프 등의 검사·보수, 보안관리직원의 지시를 받아 당해 운반시설에 의하여 운반하는 물건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광산근로자는 광산보안시설의 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근로자는 보안관리직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을 위하여 시설한 경고표지, 통행차단의 설비 또는 보안에 관한 기계·기구 그 밖의 시설을 파손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안관리직원 또는 보안관리직원이 지정한 자 외에는 통행이 차단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3. 광산근로자는 통풍시설·갱내배수시설 그밖에 보안상 필요한 시설의 유지 또는 운전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광산근로자는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 발생 방지에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3]

제7조 削除 <99·1·29>

제8조(鑛業施設 設置工事의 승인 등) ①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는 鑛業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工事設計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承認을 얻은 工事를 완료한 때 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廢止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工事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에 대하여 그 工事의 着手를 금지하게 하거나 그 計劃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全文改正 99·1·29]

제9조(性能檢査 등)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鑛業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가 완료된 때와 그 완료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는 때마다 지식경제부장관의 檢査를 받아야 하며, 이에 合格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全文改正 99·1·29]

제9조의2(集積場등) ①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에 의한 措置를 取하여야 할 廢石 또는 鑛物찌꺼기의 集積場·坑道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物件(이하 "集積場등"이라 한다)을 讓渡 또는 포기한 후에도 그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99·1·29, 2008·2·29> ② 鑛業權 또는 租鑛權의 移轉이 있는 때에는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의 承繼人은당해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의 集積場등에 관한 義務를 承繼한다. ③ 租鑛權의 設定이 있는 때에는 租鑛權者는 당해 鑛業權者의 集積場등에 관한 義務를承繼한다. 다만, 鑛區의 一部區域을 租鑛區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租鑛權의 消滅이 있는 때에는 鑛業權者는 당해 租鑛權者의 集積場등에 관한 義務를承繼한다.[本條新設 80·12·31]

제10조(火藥類의 사용) ①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는 火藥類의 사용에 있어서는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의 規定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는 그 責任下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一定한 資格을 가진 者에 限하여 직접 火藥類를 取扱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99·1·29, 2007·1·3, 2008·2·29> ②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規定된 事項 이외에 鑛山에서의 火藥類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7·12·13, 99·1·29, 2007·1·3, 2008·2·29> [全文改正 80·12·31]

제11조 및 제12조 削除 <99·1·29>

제13조(保安管理職員)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鑛山保安管理職員(以下 管理職員이라 한다)을 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73·2·7, 93·3·6, 97·12·13, 99·1·29,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鑛山保安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管理職員의 解任을 命할 수 있다. <개정 73·2·7, 93·3·6, 97·12·13, 99·1·29, 2008·2·29>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管理職員을 選任 또는 解任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73·2·7, 93·3·6, 97·12·13, 99·1·29, 2008·2·29> ④ 管理職員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鑛山保安에 관한 事項을 管理한다. <改正 93·3·6, 97·12·13, 99·1·29, 2008·2·29>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管理職員이 旅行·疾病 기타의 事故로 인하여 그 職務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職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代理者를 選任하고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73·2·7, 93·3·6, 97·12·13, 99·1·29, 2008·2·29>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代理者가 管理職員의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代理者는 이法 및 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이를 管理職員으로 본다. ⑦ 管理職員은 「국가기술자격법」의 規定에 의하여 一定한 資格을 가진 者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者이어야 한다. <改正 80·12·31, 93·3·6, 97·12·13, 99·1·29, 2007·1·3, 2008·2·29> ⑧ 管理職員은 2以上의 鑛山의 管理職員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事由로 인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例外로 한다. <改正 93·3·6, 97·12·13, 99·1·29, 2008·2·29>

제14조 削除 <99·1·29>

제15조(保安命令) 지식경제부장관은 鑛業施設의 使用이나 火藥類 기타 材料·動力 또는 불의 取扱 기타 鑛業經營의 方法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에 違反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그 施設의 사용의 정지·改造·修理·移轉 또는 鑛業經營의 方法의 變更 기타의 保安上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개정 73·2·7, 93·3·6, 97·12·13, 99·1·29, 2008·2·29>

제15조의2(救護命令) 지식경제부장관은 鑛山에서 災害를 입은 者를 救出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에 대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99·1·29, 2008·2·29> [本條新設 80·12·31]

제16조(보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광산보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2. 도급공사에 관한 사항 3. 위험발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1·3]

제17조(鑛山保安圖의 作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鑛山保安圖를 作成하여 이를 鑛山事務所에 備置하고 그 副本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3·2·7, 93·3·6, 97·12·13, 99·1·29, 2008·2·29>

제18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者의 責任)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이 消滅한 後라도 3年間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者에 대하여 그가 鑛業을 經營하였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危害 또는 鑛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개정 73·2·7, 93·3·6, 97·12·13, 99·1·29, 2008·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는 그 命令에 대한 措置를 實施하기 위하여필요한 범위안에서 이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본다. <개정 73·2·7>

제19조(主務官廳) ① 鑛業保安의 監督에 관한 事務는 지식경제부장관이 管掌한다. <改正 93·3·6, 97·12·13, 99·1·29, 2008·2·29> ② 勞動部長官은 鑛山勤勞者의 安全과 保護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勸告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99·1·29, 2008·2·29> ③ 環境部長官은 鑛害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新設 99·1·29, 2008·2·29>

제20조(鑛山保安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鑛山保安의 監督에 관한 業務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및 그 所屬機關에 鑛山保安官을 둔다. <개정 2008·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鑛山保安官은 지식경제부장관이 所屬公務員중에서 任免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鑛山保安의 監督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鑛山保安官을 鑛山에 派遣하여 鑛山保安에 관한 業務 또는 鑛業施設의 狀況·帳簿·書類 기타 物件을 檢査하게 하며 關係人에 대한 質問 기타 保安상 필요한 措置를 取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 또는 質問을 하는 鑛山保安官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全文改正 99·1·29]

제21조(司法警察權) 鑛山保安官은 이 法 違反의 罪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행한다. <개정 2007·1·3> [全文改正 81·12·31]

제22조(지식경제부장관 및 鑛山保安官에 대한 申告) ① 鑛山勤勞者는 鑛山에서 이 法에 違反되는 事實이 있어 危害 또는 鑛害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事實을 지식경제부장관이나 鑛山保安官에게 申告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99·1·29, 2008·2·29>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鑛山勤勞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였음을理由로 解雇·停職·轉職·減俸 기타 不利한 處遇를 할 수 없다.<개정 73·2·7, 99·1·29>

제22조의2(手數料)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性能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本條新設 99·1·29]

제22조의3(權限의 위임·委託)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이 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權限중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性能檢査 등의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大韓鑛業振興公社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2008·3·28> [本條新設 99·1·29]

제22조의4(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지식경제부장관이 第22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 종사하는 法人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8·2·29> [本條新設 99·1·29]

제23조 削除 <99·1·29>

제24조(罰則) 第15條·第15條의2 또는 第18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80·12·31, 99·1·29>

제2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취하지 아니하거나第6條의 規定에 의한 鑛山保安上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아니한 者 2.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工事를 한 者 3. 第8條第3項 또는 第13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4. 第9條·第13條第1項·第13條第4項 또는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全文改正 99·1·29]

제25조의2(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4條 또는 第25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本條新設 99·1·29]

제26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80·12·31, 99·1·29> 1. 第17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1의2.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의 申告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2. 第8條第2項 또는 第13條第3項의規定에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申告를 한 者 3.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보고를 한 者 4.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방해 또는 忌避하거나 質問에 대하여陳述을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陳述을 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附課·徵收한다. <新設 99·1·29, 2008·2·29>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新設 99·1·29, 2008·2·29>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新設 99·1·29, 2008·2·29>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新設 99·1·29>

제27조 및 제27조의2 削除 <99·1·29>

제28조 및 제29조 削除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