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둔다.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과 합동 및연합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90·8·1]
|
|
제3조(각군의 임무등)
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 되며 필요한교육?·붑＠? 한다.
② 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교육?·붑＠? 한다. <개정 73·10·10>
③ 삭제 <73·10·10>
④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교육?·붑＠? 한다.
|
|
제4조(군인의 신분등)
① "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 군인의 인사·병역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제5조(군기)
① 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② 군기의 종류와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73·10·10]
|
|
제2장 군사권한
제7조
삭제 <63·12·16>
|
|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합동참모의장과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90·8·1]
|
|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부대이동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0·8·1]
|
|
제10조(각군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 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90·8·1>
③ 해병대의 지휘·감독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제14조제4항의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신설 99·1·21>
|
|
제11조(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 또는 작전지휘·감독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개정 73·10·10, 90·8·1>
|
|
제3장 합동참모본부
제12조(합동참모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외에 군을 달리하는 3인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참모부서를 둔다.
②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서열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발전과 합동작전수행을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8·1]
|
|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등 특정작전부대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당해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③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90·8·1]
|
|
제4장 육군·해군·공군
제14조(각군본부의 설치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③ 각군참모차장은 당해 군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해군예하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신설 90·8·1>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0·8·1>[전문개정 87·12·4]
|
|
제15조(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① 각군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수 있다. <개정 73·10·10>
② 제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73·10·10>
|
|
제5장 기타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무원을 둔다. <개정 80·12·31>
② 제1항의 군무원의 자격·임면·복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정한다. <개정 80·12·31>
|
|
제17조(공표의 보류)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아니할 수 있다.
|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병대사령관등이 행한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군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해군참모총장 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위도 또한 같다.
③(해병대의 군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해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부칙 <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 생략
부칙 <87·1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8·1> 이 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