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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과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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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管轄區域)
각 高等法院·地方法院과 그 지원, 지방법원 가정지원의 管轄區域을 별표 3과같이 하고, 特許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4와같이 하며,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5와같이 하고, 行政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6과같이 하며, 각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7과같이 하고, 抗訴 또는 抗告事件을 審判하는 地方法院本院合議部 및 地方法院支院合議部의 管轄區域을 별표 8과 같이 한다. 다만,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의 管轄區域안에 市·郡法院을 둔 경우法院組織法 第34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事件에관하여는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의 管轄區域에서 해당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제외한다. <개정 2001·1·29, 2002·8·26, 2004·1·20>[全文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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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行政區域등의 變更과 管轄區域)
① 法院의 管轄區域의 基準이 되는 行政區域의 變更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法院의 管轄區域이 정하여질 때까지 政府와 協議하여 그 變更으로 인한 管轄區域을大法院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② 人口 및 事件數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 調整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管轄區域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管轄區域의 변경을 大法院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新設 94·7·27>[本條新設 7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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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에 의하여 서울民事地方法院 水原支院·同 議政府支院·大田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江景支院과 大邱地方法院 尙州支院·同 慶州支院의 管轄에 속하는 事件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大田地方法院·大邱地方法院·同
安東支院·同 盈德支院에 係屬중인 것에 대하여는 從前의 例에 의한다.
附則 <64·6·1>
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64·7·28>
①(施行日) 이 法은 1964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66·3·9>
①(施行日) 이 法은 1966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67·3·30>
①(施行日) 이 法은 1967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70·6·1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71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서울民事地方法院 城東支院·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永登浦支院의 管轄에 속하는 事件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서울民事地方法院 本院 및
서울刑事地方法院 本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73·3·3>
①(施行日) 이 法은 1973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法에 의한
②(經過措置) [別表 2]中 서울民事地方法院 城北支院의 管轄區域은 1974年 8月
서울刑事地方法院
31日까지는 서울民事地方法院 本院 및 서울刑事地方法院 本院의 管轄區域으로 한다.
③(經過措置) 第1項 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1974年 9月 1日부터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城北支院의 管轄에 속할 事件으로서 1974年 9月 1日 現在 서울民事地方法院 本院 및
서울刑事地方法院 本院에 係屬中인 事件은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75·12·31>
第1條 (施行日)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이 法 施行當時 │仁川支院, │水原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이 法 施行으로 서울刑事地方法院│城北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水原支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이 法 施行으로 서울刑事地方法院│水原支院의 管轄에 屬할 家事事件으로서, 이 法
서울家庭法院 ┘
附則 <79·4·17>
①(施行日) 이 法은 1979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서울刑事地方法院│水原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家庭法院 ┘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으로 水原地方法院 및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
議政府支院에 屬할 事件으로 이 法 施行當時 서울家庭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城東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
附則 <8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1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 別表 1, 別表 2
및 別表 3의 戶籍事件管轄區域중 水原地方法院 城南支院(合議部 設置포함)·
春川地方法院 寧越支院·釜山地方法院 蔚山支院(合議部 設置포함) 및 光州地方法院
海南支院의 設置 및 管轄區域에 관한 事項은 1982年 9月 1日부터, 全羅南道 靈岩郡의
서울民事地方法院┐
管轄에 관한 事項은 1983年 1月 1日부터, 서울刑事地方法院│西部支院(合議部
서울家庭法院 ┘
②(經過措置) 別表 2 및 別表 3의 戶籍事件管轄區域중 1982年 8月 31日까지는
京畿道 城南市 및 廣州郡은 水原地方法院의 管轄區域으로, 江原道 寧越郡 및
旌善郡은 春川地方法院 原州支院의 管轄區域으로, 慶尙南道 蔚山市·蔚州郡 및
梁山郡은 釜山地方法院의 管轄區域으로, 全羅南道 海南郡 및 莞島郡은 光州地方法院
長興支院의 管轄區域으로 하고, 1982年 12月 31日까지는 全羅南道靈岩郡은
光州地方法院 長興支院의 管轄區域으로 하며, 1989年 8月 31日까지는 서울特別市
西大門區·麻浦區 및 恩平區는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서울家庭法院의
서울民事地方法院┐
管轄區域으로, 서울特別市 江南區는 서울刑事地方法院│東部支院의 管轄區域으로,
서울家庭法院 ┘
③(經過措置) 1981年 2月 1日부터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議政府支院·大邱地方法院 金泉支院·光州地方法院 順天支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④(經過措置) 1981年 1月 31日 現在 서울刑事地方法院│城東支院·
서울家庭法院 ┘
附則 <83·5·21>
①(施行日) 이 法은 1983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釜山地方法院 東部支院의附則 <85·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 및 別表 2의附則 <86·5·1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釜山高等法院의 設置 및附則 <87·11·28>
①(施行日) 이 法은 1987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7·12·4>
第1條 (施行日)附則 <91·11·30>
①(施行日) 이 法은 1992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仁川地方法院 富川支院의附則 <93·12·10>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大邱地方法院 浦項支院의附則 <94·7·27>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서울地方法院의 設置와附則 <95·1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水原地方法院 平澤支院의 管轄區域에 관한附則 <96·11·2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昌原地方法院 馬山市法院의 設置와附則 <97·8·2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7·12·13>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蔚山地方法院의 設置와附則 <98·9·1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1·1·29 법6409>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26 법6717>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18 법69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0 법7082>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의 서울지방법원 동부. 남부. 북부. 서부 및 의정부 지원(支院)을 각각 지방법원(地方法院)으로 승격시키고 그 일부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종전 서울지방법원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법원행정 업무의 능률을 높여 수준 높은 사법(司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 신 도시의 개발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본원(本院)의 관할인구 및 사건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그 관할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그 본원의 관할구역이던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및 군포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安養支院)을 새로이 신설하며, 그 밖에 행정구역의 신설. 폐지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률 제7082호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중 “家庭法院과 그 支院의 管轄區域”을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별표 1중 서울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동부지원란, 서울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남부지원란, 서울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북부지원란, 서울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서부지원란, 서울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중 서울행정법원란 다음에 서울동부지방법원란ㆍ서울남부지방법원란ㆍ서울북부지방법원란ㆍ서울서부지방법원란 및 의정부지방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 │ 의정부지방법원 │ 의 정 부 시 │별표 1의 명칭란중 “서울地方法院”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서울地方法院ㆍ서울家庭法院 高陽支院”을 “議政府地方法院 高陽支院”으로 하고, 동표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란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비고란을 삭제한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안양시 │별표 2중 지방법원 서울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지방법원 인천란 앞에 의정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議 政 府 │ │ 抱 川 │ 抱 川 市 │ │ ├───────┼───────┼───────┤ │ │ │ 加 平 │ 加 平 邑 │ │ ├───────┼───────┼───────┤ │ │ │ 南楊州 │ 南楊州市 │ │ ├───────┼───────┼───────┤ │ │ │ 漣 川 │ 漣 川 邑 │ │ ├───────┼───────┼───────┤ │ │ │ 鐵 原 │ 葛 末 邑 │ │ ├───────┼───────┼───────┤ │ │ │ 東豆川 │ 東豆川市 │ │ ├───────┼───────┼───────┤ │ │ 高 陽 │ 坡 州 │ 坡 州 市 │ └───────┴───────┴───────┴───────┘별표 3중 지방법원 서울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지방법원 인천란 앞에 서울중앙란ㆍ서울동부란ㆍ서울남부란ㆍ서울북부란ㆍ서울서부란 및 의정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서울中央 │ │서울특별시 鍾路區ㆍ中區ㆍ城北區ㆍ江南區ㆍ │ │ │ │瑞草區ㆍ冠岳區ㆍ銅雀區 │ ├──────┼──┼──────────────────────┤ │ 서울東部 │ │서울특별시 城東區ㆍ廣津區ㆍ江東區ㆍ松坡區 │ ├──────┼──┼──────────────────────┤ │ 서울南部 │ │서울특별시 永登浦區ㆍ江西區ㆍ陽川區ㆍ │ │ │ │九老區ㆍ衿川區 │ ├──────┼──┼──────────────────────┤ │ 서울北部 │ │서울특별시 東大門區ㆍ中浪區ㆍ道峰區ㆍ │ │ │ │江北區ㆍ蘆原區 │ ├──────┼──┼──────────────────────┤ │ 서울西部 │ │서울특별시 西大門區ㆍ麻浦區ㆍ恩平區ㆍ龍山區 │ ├──────┼──┼──────────────────────┤ │ 서울東部 │ │서울특별시 城東區ㆍ廣津區ㆍ江東區ㆍ松坡區 │ ├──────┼──┼──────────────────────┤ │ │ │議政府市ㆍ東豆川市ㆍ九里市ㆍ南楊州市ㆍ │ │ 議政府 │ │楊州市ㆍ漣川郡ㆍ抱川市ㆍ加平郡, 江原道鐵原郡│ │ │ │.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ㆍ군 외에 高陽│ │ │ │市ㆍ坡州市 │ │ ├──┼──────────────────────┤ │ │高陽│高陽市ㆍ坡州市 │ └──────┴──┴──────────────────────┘별표 3중 지방법원 수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지방법원 대전의 지원 논산의 관할구역란중 “夫餘郡”을 “鷄龍市ㆍ夫餘郡”으로 하며, 동표의 지방법원 청주의 관할구역란중 “槐山郡”을 “槐山郡ㆍ曾坪郡”으로 한다.
┌──────┬──┬──────────────────────┐ │ │ │水原市ㆍ烏山市ㆍ龍仁市ㆍ華城市. 다만, 소년 │ │ │ │보호사건은 앞의 市 외에 城南市ㆍ河南市ㆍ │ │ 水 原 │ │平澤市ㆍ利川市ㆍ安山市ㆍ光明市ㆍ始興市ㆍ │ │ │ │安城市ㆍ廣州市ㆍ安養市ㆍ果川市ㆍ儀旺市ㆍ │ │ │ │軍浦市ㆍ驪州郡ㆍ楊平郡 │ │ ├──┼──────────────────────┤ │ │城南│城南市ㆍ河南市ㆍ廣州市 │ │ ├──┼──────────────────────┤ │ │驪州│利川市ㆍ驪州郡ㆍ楊平市 │ │ ├──┼──────────────────────┤ │ │平澤│平澤市ㆍ安城市 │ │ ├──┼──────────────────────┤ │ │安山│安山市ㆍ光明市ㆍ始興市 │ │ ├──┼──────────────────────┤ │ │安養│安養市ㆍ果川市ㆍ儀旺市ㆍ軍浦市 │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 │ │ │ 관 할 구 역 │ │ 고등법원 │ 가정법원 ├──────────┬───────────┤ │ │ │ 가 사 ㆍ 소 년 │ 호 적 │ ├─────┼─────┼──────────┼───────────┤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ㆍ │ │ 서 울 │ 서 울 │ 서울특별시 │중구ㆍ성북구ㆍ강남구ㆍ│ │ │ │ │서초구ㆍ관악구ㆍ동작구│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 │ 고 등 법 원 │ 행 정 법 원 │ 관 할 구 역 │ ├─────────┼─────────┼───────────┤ │ 서 울 │ 서 울 │ 서울특별시 │ └─────────┴─────────┴───────────┘별표 7중 지방법원 서울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지방법원 인천란 앞에 의정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지방법원 청주의 시ㆍ군법원 괴산의 관할구역 시ㆍ구ㆍ군명란중 “槐山郡”을 “槐山郡ㆍ曾坪郡”으로 한다.
┌──────┬───┬──────┬─────┬────────┐ │ 議 政 府 │ │ 抱 川 │ 京畿道 │ 抱川市 │ │ ├───┼──────┼─────┼────────┤ │ │ │ 加 平 │ 京畿道 │ 加平郡 │ │ ├───┼──────┼─────┼────────┤ │ │ │ 南楊州 │ 京畿道 │南楊州市ㆍ九里市│ │ ├───┼──────┼─────┼────────┤ │ │ │ 漣 川 │ 京畿道 │ 漣川郡 │ │ ├───┼──────┼─────┼────────┤ │ │ │ 鐵 原 │ 江原道 │ 鐵原郡 │ │ ├───┼──────┼─────┼────────┤ │ │ │ 東豆川 │ 京畿道 │ 東豆川市 │ │ ├───┼──────┼─────┼────────┤ │ │高 陽│ 坡 州 │ 京畿道 │ 坡州市 │ └──────┴───┴──────┴─────┴────────┘별표 8중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란 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係屬)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 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⑤2004년 2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ㆍ행정ㆍ파산ㆍ화의 또는 회사정리 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가정법원ㆍ서울행정법원 또는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다만, 서울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⑥2009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조 (파산ㆍ화의 또는 회사정리 사건에 관한 관할의 특례) 2004년 2월 1일부터 파산법ㆍ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ㆍ서울남부지방법원ㆍ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의 서울지방법원 동부. 남부. 북부. 서부 및 의정부 지원(支院)을 각각 지방법원(地方法院)으로 승격시키고 그 일부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종전 서울지방법원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법원행정 업무의 능률을 높여 수준 높은 사법(司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 신 도시의 개발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본원(本院)의 관할인구 및 사건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그 관할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그 본원의 관할구역이던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및 군포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安養支院)을 새로이 신설하며, 그 밖에 행정구역의 신설. 폐지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률 제7082호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중 “家庭法院과 그 支院의 管轄區域”을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별표 1중 서울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동부지원란, 서울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남부지원란, 서울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북부지원란, 서울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서부지원란, 서울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중 서울행정법원란 다음에 서울동부지방법원란ㆍ서울남부지방법원란ㆍ서울북부지방법원란ㆍ서울서부지방법원란 및 의정부지방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 │ 의정부지방법원 │ 의 정 부 시 │별표 1의 명칭란중 “서울地方法院”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서울地方法院ㆍ서울家庭法院 高陽支院”을 “議政府地方法院 高陽支院”으로 하고, 동표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란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비고란을 삭제한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안양시 │별표 2중 지방법원 서울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지방법원 인천란 앞에 의정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議 政 府 │ │ 抱 川 │ 抱 川 市 │ │ ├───────┼───────┼───────┤ │ │ │ 加 平 │ 加 平 邑 │ │ ├───────┼───────┼───────┤ │ │ │ 南楊州 │ 南楊州市 │ │ ├───────┼───────┼───────┤ │ │ │ 漣 川 │ 漣 川 邑 │ │ ├───────┼───────┼───────┤ │ │ │ 鐵 原 │ 葛 末 邑 │ │ ├───────┼───────┼───────┤ │ │ │ 東豆川 │ 東豆川市 │ │ ├───────┼───────┼───────┤ │ │ 高 陽 │ 坡 州 │ 坡 州 市 │ └───────┴───────┴───────┴───────┘별표 3중 지방법원 서울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지방법원 인천란 앞에 서울중앙란ㆍ서울동부란ㆍ서울남부란ㆍ서울북부란ㆍ서울서부란 및 의정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서울中央 │ │서울특별시 鍾路區ㆍ中區ㆍ城北區ㆍ江南區ㆍ │ │ │ │瑞草區ㆍ冠岳區ㆍ銅雀區 │ ├──────┼──┼──────────────────────┤ │ 서울東部 │ │서울특별시 城東區ㆍ廣津區ㆍ江東區ㆍ松坡區 │ ├──────┼──┼──────────────────────┤ │ 서울南部 │ │서울특별시 永登浦區ㆍ江西區ㆍ陽川區ㆍ │ │ │ │九老區ㆍ衿川區 │ ├──────┼──┼──────────────────────┤ │ 서울北部 │ │서울특별시 東大門區ㆍ中浪區ㆍ道峰區ㆍ │ │ │ │江北區ㆍ蘆原區 │ ├──────┼──┼──────────────────────┤ │ 서울西部 │ │서울특별시 西大門區ㆍ麻浦區ㆍ恩平區ㆍ龍山區 │ ├──────┼──┼──────────────────────┤ │ 서울東部 │ │서울특별시 城東區ㆍ廣津區ㆍ江東區ㆍ松坡區 │ ├──────┼──┼──────────────────────┤ │ │ │議政府市ㆍ東豆川市ㆍ九里市ㆍ南楊州市ㆍ │ │ 議政府 │ │楊州市ㆍ漣川郡ㆍ抱川市ㆍ加平郡, 江原道鐵原郡│ │ │ │.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ㆍ군 외에 高陽│ │ │ │市ㆍ坡州市 │ │ ├──┼──────────────────────┤ │ │高陽│高陽市ㆍ坡州市 │ └──────┴──┴──────────────────────┘별표 3중 지방법원 수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지방법원 대전의 지원 논산의 관할구역란중 “夫餘郡”을 “鷄龍市ㆍ夫餘郡”으로 하며, 동표의 지방법원 청주의 관할구역란중 “槐山郡”을 “槐山郡ㆍ曾坪郡”으로 한다.
┌──────┬──┬──────────────────────┐ │ │ │水原市ㆍ烏山市ㆍ龍仁市ㆍ華城市. 다만, 소년 │ │ │ │보호사건은 앞의 市 외에 城南市ㆍ河南市ㆍ │ │ 水 原 │ │平澤市ㆍ利川市ㆍ安山市ㆍ光明市ㆍ始興市ㆍ │ │ │ │安城市ㆍ廣州市ㆍ安養市ㆍ果川市ㆍ儀旺市ㆍ │ │ │ │軍浦市ㆍ驪州郡ㆍ楊平郡 │ │ ├──┼──────────────────────┤ │ │城南│城南市ㆍ河南市ㆍ廣州市 │ │ ├──┼──────────────────────┤ │ │驪州│利川市ㆍ驪州郡ㆍ楊平市 │ │ ├──┼──────────────────────┤ │ │平澤│平澤市ㆍ安城市 │ │ ├──┼──────────────────────┤ │ │安山│安山市ㆍ光明市ㆍ始興市 │ │ ├──┼──────────────────────┤ │ │安養│安養市ㆍ果川市ㆍ儀旺市ㆍ軍浦市 │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 │ │ │ 관 할 구 역 │ │ 고등법원 │ 가정법원 ├──────────┬───────────┤ │ │ │ 가 사 ㆍ 소 년 │ 호 적 │ ├─────┼─────┼──────────┼───────────┤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ㆍ │ │ 서 울 │ 서 울 │ 서울특별시 │중구ㆍ성북구ㆍ강남구ㆍ│ │ │ │ │서초구ㆍ관악구ㆍ동작구│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 │ 고 등 법 원 │ 행 정 법 원 │ 관 할 구 역 │ ├─────────┼─────────┼───────────┤ │ 서 울 │ 서 울 │ 서울특별시 │ └─────────┴─────────┴───────────┘별표 7중 지방법원 서울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지방법원 인천란 앞에 의정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지방법원 청주의 시ㆍ군법원 괴산의 관할구역 시ㆍ구ㆍ군명란중 “槐山郡”을 “槐山郡ㆍ曾坪郡”으로 한다.
┌──────┬───┬──────┬─────┬────────┐ │ 議 政 府 │ │ 抱 川 │ 京畿道 │ 抱川市 │ │ ├───┼──────┼─────┼────────┤ │ │ │ 加 平 │ 京畿道 │ 加平郡 │ │ ├───┼──────┼─────┼────────┤ │ │ │ 南楊州 │ 京畿道 │南楊州市ㆍ九里市│ │ ├───┼──────┼─────┼────────┤ │ │ │ 漣 川 │ 京畿道 │ 漣川郡 │ │ ├───┼──────┼─────┼────────┤ │ │ │ 鐵 原 │ 江原道 │ 鐵原郡 │ │ ├───┼──────┼─────┼────────┤ │ │ │ 東豆川 │ 京畿道 │ 東豆川市 │ │ ├───┼──────┼─────┼────────┤ │ │高 陽│ 坡 州 │ 京畿道 │ 坡州市 │ └──────┴───┴──────┴─────┴────────┘별표 8중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란 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係屬)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 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⑤2004년 2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ㆍ행정ㆍ파산ㆍ화의 또는 회사정리 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가정법원ㆍ서울행정법원 또는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다만, 서울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⑥2009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조 (파산ㆍ화의 또는 회사정리 사건에 관한 관할의 특례) 2004년 2월 1일부터 파산법ㆍ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ㆍ서울남부지방법원ㆍ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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