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개정 86·5·10, 87·11·28, 97·12·13 법5454>

②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개정 81·12·31,86·5·10, 87·11·28>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개정 86·5·10, 94·1·7>

③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호의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말한다. <개정 99·9·7, 2002·3·30>

④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86·5·10, 94·1·7, 99·9·7>

⑤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94·1·7, 99·9·7>

⑥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개정 86·5·10, 99·9·7>

⑦ "조산원"이라 함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말한다. <개정 87·11·28, 94·1·7>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7항의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99·9·7>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87·11·28,94·1·7, 2000·1·12, 2002·3·30>

② 삭제 <94·1·7>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이를 시행한다. <개정 86·5·10, 87·11·28, 97·12·13 법5454, 2002·3·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신설 87·11·28, 97·12·13 법5454, 2002·3·3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하게 한 때에는 그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94·1·7, 97·12·13 법5454, 2002·3·30>

④ 제1항의 국가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없다. <개정 81·12·31, 2002·3·30>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한다. <개정 2002·3·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한하여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2·3·3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규정에 의한 면허에 있어서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81·12·31, 97·12·13 법545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할 때에는 그 면허에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①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간섭하지 못한다. <개정 81·12·31>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시설, 기재·약품 기타의 기물등을 파괴·손상하거나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아니된다. <신설 94·1·7>

①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에 대하여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노력과 교통수단에 대하여도 제1항과 동일한권리를 보유한다.

①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처치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4·1·7>

①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같다.)에게신고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개정 94·1·7, 97·12·13 법5454, 99·2·8, 2000·1·12, 2002·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4·1·7, 97·12·13 법5454, 99·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 및 장비기준,신고절차 및 지도감독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94·1·7, 97·12·13 법5454, 99·2·8, 2000·1·12>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81·12·31, 86·5·19, 94·1·7, 97·12·13 법5454, 2002·3·30>

②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증명서를 교부할수 있다. <개정 86·5·10>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검안서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86·5·10, 87·11·28>

④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그가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도 제3항과 같다. <개정 86·5·10, 87·11·28>

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9·7]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30>

①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되며,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87·11·28]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87·11·28, 94·1·7, 2000·1·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응하여야 한다. <신설 94·1·7>

③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3·30]

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등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97·12·13 법5454>

② 삭제 <2000·1·12>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75·12·31, 86·5·10, 97·12·13 법5454>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86·5·10, 87·11·28>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3·30>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86·5·10, 87·11·28>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4·1·7>

④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와 도(이하 "도"라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지부 또는 제5조 단서에 규정한 외국에의사회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75·12·31, 81·12·31, 94·1·7, 97·12·13 법5454>

⑥ 중앙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 또는 분회의 책임자는지체없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94·1·7, 2002·3·30>

①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②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의료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81·12·31>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보상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4·1·7,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87·11·28]

①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75·12·31, 86·5·10,87·11·28, 94·1·7, 2001·1·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75·12·31, 86·5·10, 94·1·7, 97·12·13 법545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하지 아니한다. <개정 75·12·31, 86·5·10, 94·1·7, 97·12·13법5454, 2000·1·12, 2002·3·30>

⑤ 삭제 <2000·1·12>

⑥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그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제3항 내지 제4항과 같다. <개정 87·11·28, 97·12·13법5454, 2000·1·12>

⑦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94·1·7>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신설 2002·3·30>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한다)은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원격의료"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3·30]

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종업원 기타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4·1·7, 2000·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과 그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4·1·7, 97·12·13 법5454>

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측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법5454>[본조신설 94·1·7]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12]

③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등의 흠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3·30>[본조신설 2000·1·12]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월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제21조 또는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이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2·3·30>[전문개정 2000·1·12]

①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따르는 명칭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12>

②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③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①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 또는 그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하게 한 경우에도 그 환자또는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또는한의사의 자격요건 및 범위, 진료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12]

①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30]

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0·1·12>

②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0·1·12>

④ 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없다.

①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본조신설 2003·8·6]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하지 못한다. <개정 2002·3·30>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2·3·30>

④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의료기관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의료기관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⑥ 의료기관평가의 시기·범위 및 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30]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0·1·12>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여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③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신설 94·1·7, 2002·3·30>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시설 또는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진술을 청취하여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0·1·12>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30]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폐쇄는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제8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75·12·31, 94·1·7, 97·12·13 법5454,2000·1·12, 2001·1·16, 2001·8·14, 2002·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중에 각각 의료기관을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개정 94·1·7, 2002·3·3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87·11·28, 91·12·14, 94·1·7, 95·12·29, 97·12·13 법5454,2000·1·1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재교부할 수 있다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0·1·12, 2002·3·3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개정 81·12·31, 87·11·28, 94·1·7, 97·12·13 법5454, 2000·1·12>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00·1·12>

④ 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기간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02·3·30>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제5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경우 과징금의 부과는 의료업정지처분이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과징금을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12, 2002·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12>[본조신설 94·1·7]

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개정 86·5·10, 94·1·7, 97·12·13 법5454, 2000·1·12>

② 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임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0·1·12>

③ 의료지도원 및 기타 공무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환자의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개정 94·1·7>

①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하 "의료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소속하에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12>

②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조정위원의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① 시·도지사는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받은 때에는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를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한다. 다만, 도지사는 그 분쟁이 2이상의 시·도의 관할에 속하거나 당해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20일이내에 그 조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2000·1·1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서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이를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본조신설 81·12·31]

①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또는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행정기관·의료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의료기관에 출입하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1·12·31]

①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날로부터 90일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당사자와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본조신설 81·12·31]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81·12·31,94·1·7,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③ 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81·12·31>

④ 삭제 <81·12·3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의 면허 이외에 전문간호사의 자격을인정할 수 있다. <개정 87·11·28, 97·12·13 법5454, 2000·1·12>

② 제1항의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자격기준, 자격증 기타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12>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및한지한의사는 그 허가받은 지역안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이를 의료인으로본다. <개정 75·12·31, 86·5·1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그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75·12·31, 97·12·13 법545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허가지역의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75·12·31, 97·12·13 법5454>

④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로서 그 허가받은 지역안에서 10년이상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자중 그 경력이 5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할 수 있다.<신설 86·5·10, 97·12·13 법5454>

①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87·11·28, 2000·1·12>

② 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개정 75·12·31, 87·11·28>

③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7·11·28, 97·12·13 법5454>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이하"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75·12·31>

② 이 법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은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에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개정 75·12·31>

③ 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①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75·12·31, 87·11·28, 2000·1·12>

② 제1항의 안마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③ 이 법중 제8조제1항, 제23조, 제26조 내지제29조, 제30조제2항제1호·제3항·제6항, 제32조,제33조, 제48조제1항, 제49조,제50조(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제51조 내지 제53조, 제53조의3 및제63조의2의 규정은 안마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개정 94·1·7, 2002·12·5>

④ 안마사의 자격인정, 그 업무한계 및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6·5·10, 97·12·13 법5454, 2002·12·5>

① 이 법에 의한 의료인의 면허 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국가시험등에응시하고자 하는 자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2·3·30>

②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국가시험등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충당할 수 있다. <신설 94·1·7, 97·12·13 법5454, 2002·3·30>[본조신설 87·11·28]

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0·1·1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4·1·7, 97·12·13 법5454>[전문개정 81·4·13]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

①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0·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