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관학교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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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자 및 공군교육사령부령에 의한 공군교육사령부에 소속된 비행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단기사관학교에 편입된다. ③(졸업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에 편입된 자 및 이 법 시행전에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초급대학졸업자격을 준다. <개정 78·12·5> 부칙 <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졸업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초급대학졸업자격이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81·1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사관생도과정에 재학중인 자로 본다. ③(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사관생도과정을 졸업한 자로 본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의 학사과정에 재학중인 자의 교과·졸업 및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중인 조교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에 재직중인 조교수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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