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의 집회를요구하여야 한다.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국무회의의 심의를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두고 계엄사령관은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는 계엄지역이 2개의 도(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이상에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지구계엄사령부와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개정 97·12·13>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국책에 관계되는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①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사법기관은 지체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그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당해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2개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① 비상계엄지역안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그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안에서는 계엄사령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원 또는 징발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안에서는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되 그 절차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비상계엄지역안에 있어서는 제14조 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경우에는 당해 관할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재판하게 할 수 있다.<개정 87·12·4, 97·12·13>

② 비상계엄지역안에 법원이 없거나 당해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이를 행한다.<개정 87·12·4>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의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태가 평상상태로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① 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② 비상계엄시행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월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개정 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