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戒嚴司令官이 戒嚴地域안의 行政機關 및 司法機關을 指揮·監督함에 있어서 그地域이 1個의 行政區域에 局限될 때에는 당해 區域의 最高責任者를 통하여,2個이상의 行政區域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區域의 最高責任者 또는 主務部處의長(法院의 경우에는 法院行政處長)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9조(戒嚴司令官의 특별措置權)

① 非常戒嚴地域안에서 戒嚴司令官은 軍事상 필요한 때에는逮捕·拘禁·押收·搜索·居住·移轉·言論·出版·集會·結社 또는團體行動에 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戒嚴司令官은 그措置內容을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② 非常戒嚴地域안에서는 戒嚴司令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動員 또는 徵發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軍需에 供할 物品의 調査·登錄과 搬出禁止를 命할 수있다.

③ 非常戒嚴地域안에서는 戒嚴司令官은 作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國民의 財産을 破壞 또는 燒훼할 수 있다.

④ 第3項의 경우에 발생한 損失에 대하여는 정당한 補償을 하되 그 節次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조(非常戒嚴下의 軍事法院裁判權)

① 非常戒嚴地域안에 있어서는 第14條 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罪를 犯한 者는 軍事法院에서 裁判한다. 다만, 戒嚴司令官은 필요한경우에는 당해 管轄法院으로 하여금 이를 裁判하게 할 수 있다.<改正 87·12·4, 97·12·13>

1. 內亂의 罪

2. 外患의 罪

3. 國交에 관한 罪

4. 公安을 害하는 罪

5. 爆發物에 관한 罪

6. 公務妨害에 관한 罪

7. 放火의 罪

8. 通貨에 관한 罪

9. 殺人의 罪

10. 强盜의 罪

11. 國家保安法에 規定된 罪

12.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에 規定된 罪

13. 軍事상 필요에 의하여 制定한 法令에 規定된 罪

② 非常戒嚴地域안에 法院이 없거나 당해 管轄法院과의 交通이 遮斷된 경우에는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모든 刑事事件에 대한 裁判은 軍事法院이 이를 행한다.<改正 87·12·4>

제11조(戒嚴의 解除)

① 大統領은 第2條第2項 또는 第3項의 事態가 平常狀態로 회복되거나 國會의戒嚴解除의 要求가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戒嚴을 解除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② 大統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戒嚴을 解除하고자 할 때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거쳐야 한다.

③ 國防部長官 또는 內務部長官은 第2條第2項 또는 第3項의 事態가 平常狀態로회복된 때에는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에게 戒嚴의 解除를 建議할 수 있다.

제12조(行政·司法事務의 平常化)

① 戒嚴이 解除된 날로부터 모든 行政事務와 司法事務는 平常狀態로 復歸한다.

② 非常戒嚴施行중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軍事法院에 係屬중인 裁判事件의 管轄은非常戒嚴解除와 동시에 一般法院에 속한다. 다만, 大統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軍事法院의 裁判權을 1月이내에 한하여 延期할 수 있다. <改正 87·12·4>

제13조(國會議員의 不逮捕特權)

戒嚴宣布중 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제14조(罰則)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戒嚴司令官의 指示나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의한 戒嚴司令官의 措置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違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에處한다.

附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87·1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省略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법령

戒嚴法

戒嚴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내용

戒嚴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내용

戒嚴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