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29, 2000·12·30>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한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개정 99·1·29>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삭제 <2000·12·30>

① 공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3인, 이사 5인이내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③ 이사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이사는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는 공무원 또는공무원이었던 자이어야 한다. <개정 99·1·29>

④ 감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99·1·29>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① 임원이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있다.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1·29>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99·12·31>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재산상황을 검사하며,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99·1·29>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99·1·29>

③ 공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분야사업의수입·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① 공단의 수입은 기여금·부담금·보전금·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이입충당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차입금 기타의 수입금으로하고, 지출은 이 법에 의한 급여금·적립금·환부금,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기타 공단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한다. <개정 95·12·29, 2000·12·30>

② 제1항의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금액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95·12·29, 99·1·29>

①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84·7·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개정 95·12·29>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2000·12·30>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 제42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아니한다. <신설 91·1·14>

⑤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신설 91·1·14, 2000·12·30, 2002·1·19>

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64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의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84·7·25,95·12·29, 2000·1·12, 2000·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87·11·28, 2000·12·30>

④ 공단은 재직기간합산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월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합산승인된 재직기간에서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의합산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87·11·28>

⑤ 및 ⑥삭제 <95·12·29>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개정 84·7·25,87·11·28, 95·12·29, 99·1·29, 2000·12·30>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4·7·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84·7·25, 99·1·29>

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중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과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제46조제1항·제2항의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을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②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하여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 이내에 장기급여(제46조제1항·제2항의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제5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을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감된 날이 속하는달의 전달의 보수월액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③ 제4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및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은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으로인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에 대하여 제66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평균보수월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3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자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합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합산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 또는 퇴역당시의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전문개정 2000·12·30]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그 직계비속도없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2인이상일 경우에 그 급여의 지급에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이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87·11·28, 2000·12·30>

②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환수에 있어서 환수금을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87·11·28, 99·1·29>

③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환수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④ 제2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행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이를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0·12·30>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②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장해연금을 받는경우에는 장해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삼자가 당해 공무원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공무수행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87·11·28, 95·12·29>

③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때에는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요양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① 요양기관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을 실시한경우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공무상 요양비를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받은 공단은 이를 요양기관에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양비는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등 공무상요양급여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의 범위,위탁대상기관 및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30]

① 공무원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37조의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제35조의 규정에의한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7·11·28, 99·1·29, 2000·12·30>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무원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수월액의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사망조위금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공무원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금액으로 한다. <개정 88·12·29>[본조신설 84·7·25]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53조의 규정에 의한장해연금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다만,제4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당해 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제2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개정 88·12·29, 95·12·29, 2000·12·30>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의 지급을 정지한다.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88·12·29, 95·12·29>

③ 삭제 <2000·12·30>

④ 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은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③ 연금인 급여는 3년마다 조정하되, 매 연도별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2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개정 2003·3·12>[본조신설 2000·12·30]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이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2000·12·30>

① 장해급여 또는 유족보상금과 다른 장기급여는 이를 병급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받은 후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개정 84·7·25, 91·1·14, 95·12·29>

③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한다. <신설 95·12·29>

④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하여 조기퇴직연금을 받게 된 경우 재임후퇴직당시의 조기퇴직연금액이 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직연금액·조기퇴직연금액또는 퇴역연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46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지급한다. <신설 95·12·29>

⑤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외에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신설 95·12·29>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한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사망할 때까지 그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이하 "미달연수"라 한다)에 따라 다음각호에 정한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가 원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지급하거나, 20년(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의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을 받은 재직기간)을초과하는 재직기간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지급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④ 재직기간 20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재직기간에서공제일시금지급계산에 산입된 재직기간을 공제한 잔여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같다)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경우에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0·12·30>

⑤ 제3항의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재직연수(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재직연수는 33년을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5·12·29>

⑥ 제3항의 공제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이하"공제재직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공제재직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공제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경우에 그 공제재직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87·11·28, 95·12·29>

⑦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퇴직하는 경우에 전의 퇴직 또는 퇴역당시의 급여액산정의 기초가 된보수월액(공무원보수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평균보수월액(공무원보수인상율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평균보수월액보다 많은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금액은공무원으로 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다재임용후의 퇴직당시의 평균보수월액에 재임용후의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임용 전후의 재직연수는 33년을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5·12·29, 2000·12·30>

⑧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확인을받아야 한다. <신설 2000·12·30>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정지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한 사업소득(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 및 제20조의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30]

① 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재직기간이 1월 이상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하여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84·7·25, 95·12·29, 2000·12·30>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자의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때부터 해당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행방불명된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연금액의 100분의 70에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0·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때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자의 사망한 날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때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실제 지급받은급여와의 차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0·12·30>

④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자에게 퇴직연금 또는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또는조기퇴직연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의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에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12·30>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이하"공사"라 한다)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관련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공무원이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퇴직급여계산에 있어서는 그임·직원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공무원재직기간을 당해 공사의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직원이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이 법에의한 종전의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금액을 공단에서 당해 공사에 이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공무원 퇴직당시의 퇴직급여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보수월액은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퇴직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지급한다. <개정 2000·12·30>

② 삭제 <2000·12·30>

① 장해연금의 금액은 보수월액에 다음 각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한다. <개정 2000·12·30>

② 장해보상금의 금액은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에 본인의청구에 의하여 또는 공단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그 달라진 폐질의 정도에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한다.<개정 87·11·28, 99·1·29, 2000·12·30>

② 삭제 <2000·12·30>

③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해당되지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한다. <개정 84·7·25, 2000·12·30>

①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퇴직한 때에는 그퇴직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퇴직당시의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 그 장해연금의금액이 종전의 그것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장해연금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제53조제1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30>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을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부터 3년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지급한다. <개정 95·12·29, 2000·12·30>

②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전문개정 84·7·25]

①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87·11·28, 95·12·29>

② 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사망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84·7·25, 95·12·29> [36-(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수 있는 달수)] × 1 ÷ 36

④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5·12·29>

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상실한다.

②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

① 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무원이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후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보상금의 금액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보수월액의 36배에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2000·12·30>[본조신설 91·1·14]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폐질 또는 재해를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당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전에 이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가 그의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같다.

③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당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에 대하여는 그 사고가본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상·질병에 대한 요양비는전액을 지급한다.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95·12·29>

②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지급한다. <신설 95·12·29>

③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00·12·30>

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 중 퇴직급여 및유족급여(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소요되는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②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공무상의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87·11·28, 95·12·29>

③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신설 91·1·14, 95·12·29>

④ 공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기여금의 금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95·12·29, 2000·12·30>

③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30>

④ 강임·강등·전직·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임용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감액되기 전의 직급으로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에 대하여는 공단은본인의 희망에 따라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수있다. <개정 95·12·29, 2000·12·30>

① 과납(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은 다음의 기여금 징수시에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0·12·30]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의 보수예산의1,000분의 8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 중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유족연금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에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조에서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말, 4월말, 7월말,10월말까지 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00·12·30>

③ 제2항의 경우에 연금부담금등의 산정은 매기마다 그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보수예산에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 산정할 때에 이를 정산하여야한다. <개정 95·12·29, 2000·12·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등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 기타교부금중에서 공단이 직접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부담금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개산불로 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다음 기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⑥ 연금부담금등의 과납 또는 미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 납부할때에 가감한다. <개정 2000·12·30>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납 또는 미납된 연금부담금등을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납부할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당해 회계연도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⑧ 및 ⑨삭제 <2000·12·30>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재해발생률,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제69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해부조금 및 사망위조금을제외한다), 장해급여,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유족연금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말한다]에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회계년도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제69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회계연도말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소요된 비용에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①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의한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공무원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그 퇴직한 자 또는 유족(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군인연금법 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또는 유족연금(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7·11·28, 95·12·29, 2000·1·12, 2000·12·30>

② 삭제 <2000·12·30>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공무원연금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00·12·30>

③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개정 99·1·29>

① 공무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다음각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30]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때에는 기금에서 이입충당할수 있다.

④ 삭제 <2000·12·30>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84·7·25>

② 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87·11·28, 2000·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4·7·25, 99·1·29>

④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신설 2000·12·30>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있어서는 1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때에는 시효로인하여 소멸한다.

② 과오납된 기여금의 환부를 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지급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이 법에 의한 기여금·환수금 기타 징수금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징수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95·12·29>

④ 이 법에 의한 기여금·환수금 기타 징수금 등의 납입의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지급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신설 2000·12·3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납입기간이 경과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신설 2000·12·30>

① 기관장은 이 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기여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필요한 이력사항 기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기타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있다.

① 공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연금취급기관 및요양기관의 장 기타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② 공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 등의조사 기타 공무원연금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0·12·30>

③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아니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 기타 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금취급기관 및 요양기관의 장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일정장소에의 출석과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이를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0·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및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상조회의설치·운영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84·7·25, 99·1·29>

② 공단은 퇴직공무원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을 위탁 받은 때에는 이를관리·운용할 수 있다. <신설 8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