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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8-03 법률 제86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1-03 법률 제8221호(선박안전법)

개정문 일부개정 1999-04-15 法律第597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80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전부개정 1982-12-31 法律第364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船舶의 國籍에 관한 事項과 船舶톤數의 測定 및 登錄에 관한 사항을規定함으로써 海事에 관한 制度의 適正한 運營과 海上秩序의 維持를 확보하여國家權益을 보호하고 國民經濟의 향상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9·4·15>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 [전문개정 2007·8·3]

제2조(韓國船舶) 다음 各號의 船舶을 大韓民國船舶(이하 "韓國船舶"이라 한다)으로 한다.<改正 99·4·15> 1. 國有 또는 公有의 船舶 2. 大韓民國國民이 所有하는 船舶 3. 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商事法人이 所有하는 船舶 4. 大韓民國에 主된 事務所를 둔 第3號 이외의 法人으로서 그 代表者(共同代表인경우에는 그 全員)가 大韓民國國民인 경우에 그 法人이 所有하는 船舶

제3조(船舶톤數)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船舶톤數의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7·8·3> 1. 國際總톤數: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協約"이라 한다) 및 協約의 附屬書의 規定에 따라 主로 國際航海에 종사하는 船舶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指標를 말한다. 2. 總톤數: 우리나라의 海事에 관한 法令의 適用에 있어서 船舶의 크기를 나타내기위하여 사용되는 指標를 말한다. 3. 純톤數: 協約 및 協約의 附屬書의 規定에 따라 旅客이나 貨物의 運送用으로제공되는 船舶안의 場所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指標를 말한다. 4. 載貨重量톤數: 航行의 安全을 확보할 수 있는 限度내에서 船舶의 旅客 및貨物등의 最大積載量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指標를 말한다. ② 第1項 各號의 船舶톤數의 測定基準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제4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船舶톤數의 測定基準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國旗의 揭揚) 韓國船舶이 아니면 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할 수 없다.

제6조(不開港場에의 寄港과 國內 각 港間에서의 運送禁止) 韓國船舶이 아니면 不開港場에 寄港하거나, 國內 각 港間에서 旅客 또는 貨物의運送을 할 수 없다. 다만, 法律 또는 條約에 다른 規定이 있거나, 海洋事故 또는捕獲을 피하려고 할 때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7·12·13, 99·2·5>

제7조(船舶톤數測定의 申請) ① 韓國船舶의 所有者는 大韓民國에 船籍港을 정하고 그 船籍港 또는 船舶의 所在地를관할하는 地方海洋水産廳長(地方海洋水産廳出張所長을 포함한다. 이하 "地方廳長"이라한다)에게 船舶의 總톤數의 測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4·15> ② 船籍港을 管轄하는 地方廳長은 船舶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廳長에게 船舶톤數의測定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4·15> ③ 外國에서 取得한 船舶을 外國 각 港間에서 航行시키는 경우에는 船舶所有者는大韓民國領事에게 그 船舶톤數의 測定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9·4·15> ④ 船舶톤數의 測定을 위한 申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新設 99·4·15>

제8조(登記와 登錄)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 地方廳長은 第1項의 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이를 船舶原簿에 登錄하고 申請人에게船舶國籍證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③ 船舶國籍證書의 交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④ 船舶의 登記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제8조의2(소형선박소유권 변동의 효력) 소형선박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2007·8·3]

제8조의3(압류등록) 소형선박 등록관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형선박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9조(假船舶國籍證書의 交付申請) ① 國內에서 船舶을 取得한 者가 그 取得地를 管轄하는 地方廳長의 管轄區域내에船籍港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取得地를 管轄하는 地方廳長에게假船舶國籍證書의 交付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9·4·15> ② 外國에서 船舶을 取得한 者는 그 取得地에서 大韓民國領事에게 假船舶國籍證書의交付를 申請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取得地에서 假船舶國籍證書의 交付申請을 할 수 없을때에는 그 후 最初로 到着한 곳에서 交付申請을 할 수 있다. ④ 假船舶國籍證書의 交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제10조(國旗揭揚과 航行) 韓國船舶은 船舶國籍證書 또는 假船舶國籍證書를 船舶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는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하거나 航行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全文改正 99·4·15]

제11조(國旗揭揚과 標示) 韓國船舶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하고 그名稱·船籍港?·獅㈏? 치수 기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事項을 標示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99·4·15>

제12조 削除 <99·4·15>

제13조(國際톤數證書등) ① 길이 24미터이상의 韓國船舶의 所有者(당해 船舶이 共有로 되어 있을 때에는船舶管理人, 당해 船舶이 貸與되어 있을 때에는 船舶賃借人,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海洋水産部長官으로부터 國際톤數證書(國際總톤數 및 純톤數를 記載한 證書를말한다. 이하 같다)를 交付받아 이를 船舶내에 備置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船舶을國際航海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改正 97·12·13> ② 海洋水産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톤數證書의 交付申請을 받은 때에는당해 船舶에 대하여 國際總톤數 및 純톤數를 測定한 후 그 申請人에게國際톤數證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③ 削除 <99·4·15> ④ 韓國船舶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船舶 所有者는 그 事實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船籍港을 관할하는 地方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4·15, 2007·8·3> 1. 제22조제1항 각 호의 規定에 해당하게 된 때 2. 國際航海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船舶의 길이가 24미터미만으로 된 때 ⑤ 길이 24미터미만인 韓國船舶의 所有者가 당해 船舶을 國際航海에 종사시키고자할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으로부터 國際톤數確認書(國際總톤數 및 純톤數를 記載한書面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交付를 받을 수 있다. <改正 97·12·13> ⑥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國際톤數確認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國際톤數證書"는 "國際톤數確認書"로, "길이가 24미터미만"은 "길이가24미터이상"으로 본다. ⑦ 國際톤數證書 및 國際톤數確認書의 交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海洋水産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7·12·13>

제14조 내지 제17조 削除 <99·4·15>

제18조(登錄事項의 變更) 船舶原簿에 登錄한 事項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船舶所有者는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變更登錄의 申請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19조 내지 제21조 削除 <99·4·15>

제22조(抹消登錄) ① 韓國船舶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船舶所有者는 그 事實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船籍港을 관할하는 地方廳長에게 抹消登錄의 申請을 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2007·8·3> 1. 船舶이 滅失·沈沒 또는 解體된 때 2. 船舶이 大韓民國國籍을 喪失한 때 3. 선박이 제26조에 규정된 선박이 된 때 4. 船舶의 存否가 90일간 分明하지 아니한 때 ② 第1項의 경우에 船舶所有者가 抹消登錄의 申請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船籍港을 管轄하는 地方廳長은 30일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船舶所有者에게 船舶의 抹消登錄을 申請할 것을 催告하고, 그 期間內에 抹消登錄의 申請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職權으로 당해 船舶의 抹消登錄을 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2007·8·3>

제23조 내지 제25조 削除 <99·4·15>

제26조(일부 적용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제13조·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함·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 및 스쿠터 [전문개정 2007·8·3]

제26조의2 삭제 <2007·8·3>

제27조 削除 <99·4·15>

제28조(外國에서의 事務處理) 外國에서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廳長의 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大韓民國領事가이를 행한다.[全文改正 99·4·15]

제29조(商法의 準用) 商法 第5編 海商에 관한 規定은 商行爲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航行用으로사용되는 船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國有 또는 公有의 船舶에 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2(船舶톤數測定 등의 代行) ①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廳長은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동법 제60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船級法人(이하 "船級法人"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7·8·3> 1.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톤數의 測定 2.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國際總톤數·純톤數의 測定,國際톤數證書 또는 國際톤數確認書의 교부 3. 삭제 <2007·8·3> ② 海洋水産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단 및 船級法人(이하 "代行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業務를 代行하게 하는 船舶은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7·1·3> 1. 공단: 船級法人에 代行하게 하는 船舶외의 船舶 2. 船級法人: 船級法人에 船級의 登錄을 하였거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船舶 ③ 代行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行業務에 관하여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行機關이 보고한 代行業務에 관하여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때에는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代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4·15]

제30조(手數料) ① 이 法에 의하여 許可·認可·登錄·톤數의 測定 또는 證書의 교부등을 받고자 하는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第2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代行機關이 業務를 代行하는경우에는 代行機關이 정하는 手數料를 당해 代行機關에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99·4·15> ② 代行機關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手數料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정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新設 99·4·15> ③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代行機關이 手數料를 徵收한 경우 그 收入은 당해代行機關의 收入으로 한다. <新設 99·4·15>

제31조(權限의 委任) 海洋水産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地方海洋水産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제31조의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2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業務를 代行하는代行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형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7·8·3>[本條新設 99·4·15]

제32조(罰則) ① 韓國船舶이 아니면서 國籍을 詐稱할 目的으로 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하거나韓國船舶의 船舶國籍證書 또는 假船舶國籍證書로 航行한 船舶의 船長은 5年이하의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船舶의 捕獲을 피하기 위하여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4·15> ② 韓國船舶이 國籍을 詐稱할 目的으로 大韓民國國旗외의 旗章을 揭揚한 때에도第1項과 같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罪質이 重한 것은 당해 船舶을 沒收할 수 있다.

제33조(罰則) ① 第6條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한 船舶의 船長은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4·15, 2007·8·3> ② 및 ③ 削除 <99·4·15>

제34조(罰則) ① 公務員을 欺罔하여 船舶原簿에 不實의 登錄을 하게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4·15> ②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제35조(過怠料) ① 船長이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선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8·3> ② 船舶所有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7·8·3> 1. 제10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의 비치 등을 하지 아니한 때(소형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2. 第11條에 規定한 사항을 船舶에 標示하지 아니한 때 3.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톤數證書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船舶을 國際航海에 종사시킨 때 4. 第13條第4項의 規定(第1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船舶의 멸실 등에 관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5.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登錄의 申請을 하지 아니한 때 6.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 抹消登錄申請의 催告를 받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廳長(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7·8·3>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9·4·15]

제36조 및 제37조 削除 <99·4·15>

제38조(適用規定) ① 第32條·第33條 및 第35條第1項의規定은 船長의 職務를 代行하는 者에게도 이를 適用한다. <改正 99·4·15> ② 削除 <99·4·15> ③ 第35條第2項의 規定은 船舶管理人 또는 商事會社 기타 法人의代表者 또는 淸算人에게도 이를 適用한다. <改正 99·4·15>

제39조(「형법」 共犯例의 適用排除) 第32條 및 第33條에서 정한 罪에 있어서는 「형법」 第30條 내지 第32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9·4·15,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