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가스용품제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8·4, 99·2·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3·3·6, 95·8·4, 99·2·8>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고자 할 때에는 그영업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⑦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이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①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8·4,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고,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3·3·6, 95·8·4, 99·2·8>

③ 제3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사업자등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99·2·8, 2001·12·31>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절차에 따라 사업용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그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잃는다. <신설 99·2·8, 2002·1·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3·3·6, 95·8·4, 99·2·8, 2001·12·31>

④ 제4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위의승계자(액화석유가스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제외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 <개정 99·2·8>

① 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취소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제4조제6호에해당하게 된 날 또는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월간은 제1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2·8]

① 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이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 내지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99·2·8]

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사업자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공급할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93·3·6,95·8·4, 99·2·8>

②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2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수요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③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때에는 당해 수요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점검기준등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① 사업자등은 그 시설 및 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개시를 할 때에 이를 허가관청에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9·2·8>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시설관리,종업원 안전교육 등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99·2·8>

③ 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가스용품의 제조공정·자체검사방법등을 제1항의 규정에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허가관청은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 허가관청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한다. <개정 99·2·8>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및 공사의 의견표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전문개정 95·8·4]

① 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의 시설 또는가스용품제조시설을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적합한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8·4, 99·2·8>

③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를 공동관리할 수 있다. <개정 99·2·8>

④ 삭제 <99·2·8>

① 사업자등과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는그 시설·용기·가스용품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전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사용 시설중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당해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95·8·4, 99·2·8,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날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수 없을 때에는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개정 91·11·30, 95·8·4, 99·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기타의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5·8·4>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과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95·8·4, 99·2·8>

⑤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등 또는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당해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9·2·8>

⑥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을요구한 경우에는 당해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9·2·8>

⑦ 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표자의 대행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8·4>

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및 액화석유가스저장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시설의설치공사 또는 변경고사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공정별로허가관청의 안정성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외의자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공사를 한 시공자가 안전성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2001·12·31>

② 사업자등이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의 시설 또는가스용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외의자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자가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성확인 및 완성검사의 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2001·12·31>

① 사업자등(가스용품제조사업자를 제외한다)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1·11·30,93·3·6, 95·8·4,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① 삭제 <99·2·8>

②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당해 가스용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95·8·4, 99·2·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가스용품으로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경우에는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검사시설·검사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자로 하여금 산업표준화법에 의한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당해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5·8·4,99·2·8>

② 시·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중인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당해 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이를 회수·교환·환불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수집방법, 회수·교환·환불의 절차 및공표방법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④ 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가스용품에 그 가스용품의제조자·용도·사용방법·보증기간등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8·4, 99·2·8>

⑤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변경시켜서는아니되며, 가스용품사용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사용하여야 한다.

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때에는 당해 용기에충전량 및 당해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를 하여야 하는용기의 종류·표시방법·표시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한다.

②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전량의 표시를 위하여 계량을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허용오차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훼손하거나 용기에 충전된액화석유가스를 감량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1·12·31]

①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공급규정을 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5·8·4, 99·2·8,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이 정한다. <개정 2001·12·31>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에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한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와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가스사업자"라 한다)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미달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을 저하시켜서는아니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임을 알고 이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1·12·31]

①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액화석유가스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대하여 석유사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품질검사관으로부터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인력 및 검사장비를 갖춘 자로서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유지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가스사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를 목적으로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는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41조제3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업무를위탁받아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방법 등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31]

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2·8>

②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이하"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라 한다)가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검사·정기검사 또는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변경검사를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31>

⑥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가 이 법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또는 임시영치할 수 있다. <개정 99·2·8>

①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행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8·4, 99·2·8>

②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교육대상자"라한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95·8·4, 99·2·8>

③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①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1·11·30, 99·2·8>

②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의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사용시설이나 용기·가스용품(이하 이 항에서"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긴급·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제한을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개정 91·11·30, 99·2·8>

①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3·3·6, 95·8·4, 99·2·8>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1·11·30]

① 사업자단체가 제32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개정 93·3·6, 95·8·4,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사업자등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분담금을 분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개정 93·3·6, 95·8·4, 99·2·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1·11·30]

①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4의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1·30,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종료후 3월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수익금(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의보험의 수익금을 제외한다)의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1·11·30,95·8·4, 98·1·13, 99·2·8>

①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이를충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중 연료가 소진되거나 자동차의 수리를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이 정한다.[본조신설 2001·12·31]

①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단체·사업자등과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의 시설, 가스용품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11·30, 93·3·6, 95·8·4, 99·2·8,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의 소속직원은 그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5·8·4>

①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에 관련되는 가스사고가발생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받은 공사는 이를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공사는 사고재발방지 기타 가스사고예방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경위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95·8·4]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2001·12·31>

①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③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중 다음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있다. <개정 2001·12·31>

① 공사는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위탁받은 권한의 행사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알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그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8·4]

①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의 가스시설을 손괴 또는 그 기능장애를 가져오게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스용품의 용도를 변경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1년이상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승낙없이 가스공급 또는가스사용시설을 조작하여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방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 및가스사용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공급의 장애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제5항의 형과 같다.

⑦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승낙없이 가스공급 또는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 및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99·2·8]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③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액화석유가스사용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99·2·8]